최민의 시사만평 -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대통령 주재 하에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를 했다 하는데..

이것들이 모여 앉아 무슨 소리들을 씨부린건지 당췌 알아들을만한 것이 없다. 

"꼬꼬댁" "멍멍" "음매애애" "굴꿀"..

그래도 나름 경력 26년차 농민인데.. 내가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았나? 


박근혜의 모두발언은 <개방화 시대에 맞게 국내시장을 넘어 수출로 활로를 찾자>는 것이다. 

수출산업 운운하지만 아무런 실속 없이 ICT 융복합, 스마트팜, 창조마을, 할랄시장 등 낯선 단어들이 난무한다. 

하나같이 뜬구름에 신기루같은 허상이거나 이름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 구태의연한 것들 뿐이다.  

"국내시장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실상 미국산 밥쌀도 사줘야 하고 FTA, TPP를 위해 내줘야 할 것도 많으니 국내시장은 포기하자는 말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컴퓨터 씹어먹고 살 수 없다는 말 정도가 그나마 그럴싸하게 들린다. 


<농수산업=대박산업>이라는 마무리 발언에서는 오싹한 전율이 전해진다.  

취임 초기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그 분야에서 완전히 쪽박차고 결국 <종북대박><공안대박>으로 연명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아닌가?

정부관료란 것들은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할 그럴싸한 말잔치로 박근혜 눈치만 살피며 희희낙락하는 동물의 왕국 수준이다. 

박근혜가 밑도끝도 없이 뱉어낸 농수산업 대박산업론에 오랜 개방농정과 살농정책 속에 그렇지 않아도 쪽박 찬 농민들 큰 쪽박(대박)으로 바꿔 찰 일만 남았구나 싶다. 

수출로 농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박근혜와 정부 관료들의 허무맹랑한 확신과 열정은 농업농촌농민의 완전한 파괴와 몰락을 부채질할 뿐이다. 


그러니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이대로 두고 우리 농업과 농민이 살 길은 없다. 

경찰에서는 지난번 6월 30일 농민대회에서 이동필 퇴진을 요구하며 허수아비 태웠다고 농민들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다. 

박근혜 허수아비가 불타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일게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부패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날로 확산되고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다. 

11월 10만 총궐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새판을 짜기 위한 각계각층 민중투쟁의 거대한 폭발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들어가야 할 때이다. 





대통령, 4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이 날 회의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과제 소관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 수석, 그리고 부처 실무 간부(담당 실장, 국장, 과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 보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2시간 5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1. (첫번째 보고안건)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성 과)

 ㅇ 농업은 스마트팜 253ha 보급(목표 대비 72%), 하반기 창조마을 9개소 조성 계획이며, 수산은 스마트염전·바이오플락양식 등에 ICT 적용 확대

 ㅇ 6차산업 75개 창업(395개 보육중),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강화

 

▶ (박 대통령 발언요지)

 ㅇ 농수산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며, IT보다 더 유망

 ㅇ ICT융합, 중국·할랄 등 거대 식품시장에 수출 확대 노력 및 적극 홍보 필요

 ㅇ 미래성장엔진, 대박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확신·열정·각오 주문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개방시대를 맞아 농수산업을 ICT 등 첨단과학기술로 융합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고,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속에서 길을 찾는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 

ㅇ 특히, 농수산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며, 식품산업이 IT보다 더 유망한 시장인 만큼, 모두가 열정과 의지를 갖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이어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각각 보고 

ㅇ 먼저, 주요 성과로 농식품부는 금년 스마트팜 보급(시설원예 350ha목표 중 253ha), 창조마을 9개소 조성(7.6 KT 청학동 창조마을 발대식), 6차산업 창업확대* 계획 등을 보고

* (‘14) 396개소 → (’15) 목표 435, 상반기까지 75개소 창업 완료, 395개소 창업보육 中

ㅇ 해수부는 바이오플락양식·스마트염전 등 수산 분야에서 ICT활용, 수산식품수출 국가통합 브랜드(K-Fish) 개발 등 수출 확대 계획을 보고


□ 박 대통령은 농수산업분야에 ICT보급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들과 거미줄 같은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

ㅇ 금년 농수산물 수출상황을 점검하며, 중국과 김치 검역협의가 막바지 단계인데 ‘우물을 팔 때 아흔아홉 길을 파더라도, 나머지 한 길이 모자라면 물을 만날 수 없다. 아흔아홉 길이 모두 허투루 된다’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고, 기업과 농수산업계 간 상생협력도 보다 확대해야 함을 강조

ㅇ 또한,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실감나게 성공 사례, 노하우, 발전 과정 등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 박 대통령은 농식품부, 해수부 실무자와의 대화도 가졌는데,

ㅇ 농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은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농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ㅇ 해수부 김종실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중국 시장조사를 했는데 수출 가능성도 밝아서 어업인들 기대가 크다고 보고 


□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ㅇ 농어촌이 고령화, 인력부족, 시장개방 등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면서, 농식품부·해수부 공무원들도 농수산업이 우리의 ‘미래성장엔진’이자 ‘대박 산업’이라는 확신과 열정을 갖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줄 것을 당부

출처 : 청와대 뉴스



핵심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이랍시고 모여앉아 성과라고 늘어놓은 스마트팜이니, 창조마을이니, 할랄 거대 식품시장이니 하는 것들이 대체 뭐하자는 수작들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한마디로 토 나온다.  

매출 백억짜리 농기업 천개를 육성한다고 염병 지랄하던 이명박이보다 더 심각하다. 


스마트팜, 이제는 농수산업도 유망산업이다! 

ICT 접목해 농업혁신 한다더니…무늬만 '스마트팜'

창조마을 '스마트팜' 아직은 아쉽다

지리산 청학동, 첨단 '기가 창조마을'로 변신한다


이건 뭐 창조경제, ICT 융합 첨단농업은 SKT가 선도하고 있네, SKT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언제부터 박근혜하고 SKT가 이토록 찰떡이 되었을까? 이 사업으로 SKT는 얼마나 챙겼을까?


농식품부 올 수출정책 방향/중국 프리미엄 식품·할랄시장 공략 박차

中 수입검역 조건에 막힌 ‘김치·삼계탕·우유’ 수출…'한-중 FTA' 도움 안 돼


음.. 할랄시장이 뭔가 했더니 농식품부가 신천지를 찾았군.

하지만 현실은..

국내시장 다 내주고, 더 내주지 못해 안달하면서 실속도 없이 신천지 찾아다니면 뭐하노?

박근혜판 자원외교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