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사설] 대북 쌀 지원 적극 추진해야

민중의 소리

8.25 합의로 훈풍이 돌던 남북관계가 북의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다시 살얼음판이 되었다. 근본적 혹은 전환적 조치가 단행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본질상 살얼음판일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상대의 조치에 강온을 오가며 반응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선 사람들이 또 있다. 농민들은 지금 ‘쌀값 폭락’이라는 살얼음판 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가격 폭락의 근본원인은 수입농산물에 있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시장을 장악해 약간의 생산과잉도 곧바로 가격폭락을 불러오는 악재가 되고 만다. 정부의 밥쌀수입 강행에 더한 2년 연속 풍작으로 국내 쌀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가격문제만 놓고 본다면 풍년농사가 도리어 화가 되는 세상이다.

늘어나는 국내 쌀 재고량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늘리고 수매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쌀값폭락을 막기 위한 긴요한 대책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매 일선에서는 벌써부터 양곡창고의 저장여유분을 염려하고 있다. 수입쌀이 시장뿐만 아니라 양곡창고까지 차지한 탓이다.

농민들 안에서 대북 쌀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과거 대북 쌀 지원에 따른 쌀값 안정은 물론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쌀값 폭락까지도 경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 쌀만한 게 없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다.

불과 5~6년만에 또 다시 쌀값폭락의 위기 앞에 선 한국농업과 농민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살얼음판과 같은 남북관계를 보다 확고하고 일관되게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규모 있는 대북 쌀 보내기는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쌀이 가면 평화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