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농사 막아야 농업이 산다.

박홍규 화백 kplnews@hanmail.net © 한국농정신문

[농민당 논평] 

재벌농사 방치하면 농업농촌 다죽는다. 

LG그룹 재벌농사 국회가 막아야

이 나라 재벌이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다시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동부그룹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여 항복하고 물러난 지 불과 2년 만이다. 이번에는 LG그룹이다. LG는 자금난에 처한 동부그룹으로부터 ‘동부팜한농’을 인수하고 농화학산업으로 진출했다. 동부팜한농은 농약, 종자, 비료시장에서 우두머리로 군림해왔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최첨단 수출농사를 말한다. 하지만 축구장 100~150개 크기의 최첨단 유리온실에서 지을 수 있는 농사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으로 한정돼 있다. 달나라에 수출하거나 땅에 파묻지 않는 이상 막대한 초과 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은 필연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농민들과의 경쟁 또한 피할 수 없다. 누가 먼저 망하겠는가?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지사다. 농민들이 나서자 때를 같이 하여 찌라시 언론들이 재벌기업의 농업진출을 옹위하고 나섰다. 지난 시기 경제 전문지들이 나섰다면 이번에는 조선, 동아가 전면에 나서 거품을 물고 있다. 좀 더 큰 규모의 돈다발이 움직였을 터이다. 조선, 동아는 같은 날 사설(7월 7일)을 통해 새만금 재벌농사를 반대하는 농민들을 “정치농민들의 시대착오적 행위”로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쇠락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 스스로 기업 투자의 길을 터주고 이들과 상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교한다. 과연 농업에 진출한 재벌과 농민들의 상생은 가능한 일인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재벌의 투자목적은 오직 이윤창출에 있다. 이들은 막강한 재력을 앞세운 비정상적 방법으로 독점적이고 초과적인 이윤창출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규모 경쟁자들의 씨를 말린다. 재벌과 농민의 상생이란 농업의 초토화와 농민의 몰락을 의미할 따름이다.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재벌농사의 품팔이꾼이 되거나 도시의 빈민으로 전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근본 이유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수출기업농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재벌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부추기며 옹호해왔다. 박근혜정부의 재벌기업 농업진출 봐주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의 활로를 열수 있다. 더 나아가 정권교체 없이 농업농촌농민의 활로는 없다.

무능한 국회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년전 동부그룹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재벌의 농업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너나 없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고 말았다. 법안 발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동분서주하였으나 의원직 상실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LG그룹 재벌농사는 농민들에게 발등의 불이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대규모 몰락을 불러올 재벌농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농민당은 재벌농사를 막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더불어 여소야대 국회에 고한다. 재벌의 탐욕이 또 다시 우리 농업을 넘보는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라.

2016년 7월 11일

민중연합당 농민당

[기자회견문]

 

LG는 농업 진출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 진출 지원책을 폐기하라!

 

대기업 농업 진출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LG CNS가 새만금 76ha 면적에 3,800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지난 4월 새만금청에 투자설명회를 시작으로 군산시와 MOU 체결을 추진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상태이다.

그러자 농식품부가 나서서 LG의 농민단체별 설명회 성사를 지원하고 있고, LG도 농민단체 · 생산자단체를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대기업 농업 진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농업 진출은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고 용도 폐기된 것이다.

2013년 동부그룹이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추진하자 농민들이 나서서 동부 불매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당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합세하면서 동부팜한농은 끝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부그룹은 자금 유동성 문제가 생기자 동부팜한농을 매각하게 되고 지난 4월 LG그룹(LG화학)이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LG의 새만금 진출은 대기업들의 탐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농업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 관료들은 LG의 농민단체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국민 편에 서지 않고 대기업의 줄에 서 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대기업의 새만금 진출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국회·재벌의 유착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LG의 새만금 진출 소식을 듣고 시설원예농가들의 불안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올해 토마토 농사는 생산비도 못 건진 채 부채만 쌓였고, 파프리카 농사도 가격하락으로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생산 전량을 수출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미 내수용과 수출용의 구분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순간 농산물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가격하락은 몇몇 작목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그 파급은 시설원예 뿐 아니라 전체 농업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더구나 법·제도마저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면 대기업들의 농업 진출은 물밀 듯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축산업에도 대기업 농업 진출로 갈등이 커지고 있고 지방 곳곳에서도 대자본의 농업 진출로 농업예산 편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대기업의 농업 진출 문제는 한국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식량주권과 생태농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LG는 농업 진출 포기가 빠를수록 기업이익을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농민을 짓밟고 성장한 기업은 결코 성공할 수도 생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보여 줄 것이다.

LG는 이른 시간 내에 사업 중단 여부를 공개 발표하길 바라며 만약 추진의사를 버리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국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도 기업규제프리존법 특별법을 폐기해야 하며,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비농업인 생산참여 제한을 법으로 만들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대기업농업 진출을 막아내기 위한 범농업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여 전국 농민들의 힘을 규합할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적 도리를 배반하고 국민과 농민의 고혈을 빨아 먹겠다는 대기업의 비뚤어진 사고를 바로 잡을 것이다.

 

 

2016년 7월 6일

대기업 농업 진출 저지를 위한 농업계공동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