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사설] 농민 희생 요구할 TPP 입장료 민중의 소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었다. TPP에 참여한 나라들의 GDP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37.1%를 차지한다. 교역액 합계도 세계 교역의 25.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가FTA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TPP협상 타결과 함께 우리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큰 판의 시장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호들갑은 그야말로 호들갑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고, 일본과 멕시코를 빼면 나머지 모든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전하다고 보면 새삼 TPP가입에 조바심을 낼 이유도 없다. 오히려 TPP가입은 비싼 입..

[사설] TPP 참여반대 전국행동의 날 민중의 소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무엇인가?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이다. 이 협정의 본질은 중국을 배제한 것이 특징이며 미국이 동아시아를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개입력을 높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큰 진전이 없었다. 이는 쌀, 쇠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을 보호하려는 일본과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한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일 양국간 쌀, 쇠고기, 자동차 분야에서 의견이 좁혀져 올 상반기 내 실질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관심표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TPP 참여를 천명한..

[사설] 쌀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민중의소리 2015-02-04 쌀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이 심상치 않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한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련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협상 속도가 빨라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정부가 4월 가입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TPP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함은 그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의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협상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수 만 톤에 이르는 미국산 식용쌀을 추가로 특별 수입하는데 합의했다 한다. 정부는 ‘TPP 4월 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성난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TPP 참여를 당장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박근혜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화했다. ‘관심 표명’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이는 상투적 어투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APEC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 선언을 모색하였으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불참으로 불발되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경찰병력과 용역의 통제 하에 개최된 ‘TPP 공청회’는 정부의 공식적 TPP 참여 선언을 앞둔 요식행위로 치러진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 표명에 대해 미국은 협상이 완료된 이후라야 한국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정부는 3일부터 열리는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예비 양자협의를 ..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TPP) 공청회가 열렸다. 오전 9시,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 회의실 부근은 먼저 들어와 진을 친 경찰과 경비용역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시장통을 방불케 했다. FTA 대응 범국본과 한중 FTA 중단 농대위가 공동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회의장 입구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함께 하였으나 그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어디론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TPP에 반대하며 졸속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의 결의는 그저 말뿐인 건가? 기자회견 또한 요식행위였다는 기분 나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농축산 연합회의 김준봉 회장 일행도 함께 사라져 버리고 전농, 전여농, 한우협회 등의 멀마 되지 않는 농민들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