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tb

▢ 현황 정부는 지난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오늘(11월 18일)부터 22까지 8차 협상(2단계 1차협상)이 송도에서 열린다.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양허표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 한다. 정부는 협상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메우 제한된 범위에서 1단계 협상의 결과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1단계 협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세번 - Tariff line -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