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이면합의

[사설]밥쌀용 쌀 수입과 관세율 이면합의의 음모 민중의 소리 2004년 이후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함에 있어 30% 이상을 밥쌀용으로, 나머지를 가공용으로 들여와야 했다. 그 양이 매년 늘어 40만 8천톤에 달한다. 이는 2004년 쌀 협상 결과 시장을 완전히 열지 않는 대신 받아들인 의무조항이었다. 이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타살 당했다. 이로 하여 국내 쌀 시장은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쌀값이 폭락하는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10년이 지난 올해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쌀 수입량을 나라별로 배정하는 국별 쿼터와 30% 이상 밥쌀용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