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종부세 무력화 방안, 지자체 종부세 교부금 전액 삭감될 것
종부세 무력화 방안, 지자체 종부세 교부금 전액 삭감될 것
2008.11.16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 거의 전액 삭감될 것 - 현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의 42% 해당 - 삭감 총액은 군 단위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보다 많은 금액 - 참여연대의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밝혀져 오늘(28)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폐해도 드러났다. 또한, 현재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