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매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업의 활로를 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업의 활로를 열자!
2012.10.09수십년 묵은 낡은 농정을 갈아엎어야 한다. 농업회생을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사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농업파괴(농민포기) 정책을 농업회생(농민 살리기) 정책으로 나라경제(수출)를 위해 농업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과 정책은 이제 그만, 시장에 맡겨두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말도 이제 그만, 식량을 책임지며 나라경제를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여, 무분별한 개방농정과 농업파괴 정책을 종식시키고, 농업과 농민을 살릴 국가 주도 농업 회생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세계적 범위의 식량위기(식량무기화)에 맞서 식량자급 정책을 철저히 견지해야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대규모 흉작으로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시세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예견됨. 이는 연말 식품대란(가공식품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