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산물가격 폭락사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산물가격 폭락사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2014.02.05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감자,.. 지난 한해 농민들은 거의 모든 농산물이 평년 가격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폭락하는 극심한 가격폭락 사태를 겪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비는 고사하고 종자값조차 건지지 못하여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악몽같은 가격폭락 사태가 해가 바뀌어서도 진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제주산 월동 무를 시작으로 양배추, 대파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어 산지폐기에 나서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폭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이다. 모든 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2013.10.10[논평]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만이 대안이다. 입법화하라!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와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을 고스란히 원용한 것이다. 과수와 한우를 제외하여 기초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법 제(개)정의 근본 취지이자 전제가 되는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 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2013.09.04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농민들은 오후 2시 AT센타 앞 고추생산자 결의대회, 한남대교 점거시위, 서울역 본대회를 치른 후 시가행진을 벌였으며 명동성당 입구에서 를 마치고 저녁 8시경 귀가하였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국정원 발 ‘내란음모’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모르는 게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내란이 일어난다면 그 곳은 농촌이 될 것이다.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상황을 보라.감자, 마늘, 양파, 고추 등 ..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현!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현!
2012.11.10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축산물 반납 광주전남농민대회 연대사 우리 농민들께서 정말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나락 값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떨어졌고, 생산원가는 올라가는데 나락 값은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올라가면 공공비축미 풀어서 다시 값을 떨어뜨리는 정부. 우리 농민들은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소라도 키워서 생활비를 대시는 농민들께 ‘송아지가격안정제’ 그 기금마저 농림부가 법에도 없는 조항 만들어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미 FTA 강행처리, 벌써 1년 되었습니다. 한중 FTA 밀어붙이겠다고, 고작 실질적 임기라고는 40일 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나섰습니다. 4차 협상까지 하면서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FTA로 10년 20년 지나가면 우리 농민들이..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규탄한다.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규탄한다.
2012.11.07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규탄한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농민들의 발걸음이 경찰병력을 앞세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로막혔다. 올 1년 뼈빠지게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건질 것은 빚 뿐이라는 농민들의 한맺힌 절규가 텅 빈 들녘에 메아리치고 있다.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주식인 쌀마저 자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는 수십년간 지속된 농업포기, 농민말살 농업정책 때문이다. “국가가 망친 농업 국가가 책임지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극히 정당한 것이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비단 농업 회생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넘어 전국민적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를 위한 농축산물 청와대 반납투쟁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를 위한 농축산물 청와대 반납투쟁
2012.11.07국가가 망친 농업, 국가가 살려내라! 식량주권 실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를 위한 농축산물 청와대 반납 1차 투쟁 32년만의 대흉작이 한국 농업을 덮쳤다.가을걷이를 마쳤지만 소작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쭉정이 농사, 건질 것이라곤 빚더미뿐인 절망적인 상황이 농민들을 짓누르고 있다.태풍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은커녕, 쌀생산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아우성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쌀값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땅의 자존심이라 일컫는 한우 생산농가의 상황은 어떠한가?한우산업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농식품부의 불법 부당한 농간으로 중소규모 한우 농가가 몰락하고 있다.송아지 가격안정제를 복원하라는 한우 농가의 빗발치는 원성에도 이명박 정부는 눈과 귀를 닫아..
농민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대통령 후보를 기다렸다.
농민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대통령 후보를 기다렸다.
2012.09.26그 누구도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선판에 농민들의 핵심 요구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한미fta 폐기를 직접 언급한 후보가 등장했습니다.그 이름 이정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농민들이 쌀, 채소, 과일, 소와 같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합시다. 한미FTA 폐기하고 한중FTA 중단시키고 국가가 나서 농업을 살리고 민족의 식량을 책임집시다." 이정희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전문 민중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진보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전쟁과 학살, 독재가 만들어낸 사법살인과 의문사의 고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