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

[사설] RO는 없었고 내란음모는 조작이었다 민중의소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씌워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이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적용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은 내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에서 2년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이 사건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북한과 연계하여 내란을 음모했다고 요란하게 떠들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고,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과 북한이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1심에서 밝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