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당 논평] 농업대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이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 취임에 부쳐. 김영록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는 자못 크고 엄중하다. 김 장관 본인 취임사를 통해 “해야 할 일이 태산”같고 “농정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쌀값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이 내놓은 쌀값 해결 방안은 ‘시장수요 초과물량 시장격리’와 ‘강력한 생산조정제 실시’로 압축된다. 대책이라는 것이 국내산 우리쌀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박근혜 농정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를 실효성 있게 강력하고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

[논평]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해온 당사자들이다.해산되어야 할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청와대를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기관들이다. 오늘 국무회의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결은 정당 파괴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이..

[논평] 북 3차 핵실험에 대하여 북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미국과 정부당국은 이른바 ‘추가도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한번만 더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 기간 이어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단절된 남북관계가 불러온 필연적 귀결이다. 반세기를 넘긴 북미 대결의 역사적 경험은 힘을 앞세운 강경책으로는 결코 북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오로지 대화와 협상만이 상황을 진전시켜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전쟁 위협에 맞선 핵무장 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미간의 직접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미국은 그간의 대북 적대정책이 북의 핵 무장을 촉진하고 강화시켜온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