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농가부채란 무엇인가? 농민들이 안고 있는 빚이다. 농가부채는 왜 생겨나는가?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피땀 흘려 농사지어봐야 생계 유지는커녕 본전도 찾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사태야말로 농가부채가 발생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문제는 이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농산물 가격 억제정책을 펴왔다. 도시의 자본가와 정부는 수출역군이라는 이름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청춘남녀를 대거 도시로 내몰아야 했으며, 저임금을 떠받칠 값싼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했다.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으로 정부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반면 농민들은 만성적인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