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진격투쟁
쌀값폭락과 직불금, 김재수는 어디에..
쌀값폭락과 직불금, 김재수는 어디에..
2016.11.17끝없이 추락하는 쌀값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쌀 직불금이 지급[각주:1]된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것은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다. 고정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73%에 달하는 793,711명의 농민이 수령하게 되며, 1ha당 100만원선이다. 고정직불금 100만원은 박근혜의 공약이었으나 실상 농민들이 싸워 쟁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쌀값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다. 폭락한 쌀값은 변동직불금 액수를 눈덩이처럼 불렸다. 정부는 당초 쌀값을 14만원선으로 예상하고 9,7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4만원은 고사하고 13만원선조차 무너져내려 쌀개방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3,500억 추가 예산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