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폭락
박근혜 정부와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박근혜 정부와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2014.04.02[사설] 박근혜 정부와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민중의 소리 2014. 04. 02 박근혜 정부 2년 차,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배추와 무, 마늘, 양파, 감자 등 새로 출하되거나 출하를 앞둔 농산물마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초농산물들이다. 정부는 올 들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벌써 네 차례나 열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격 폭락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원인 진단에 따른 근시안적 대책이니 효과를 발휘할 리 없다.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 폭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다. 기상재해로 대규모 흉작이 발생했다면 가격 폭락은 아마도 없었을 터이니 완전히 틀린 진단은 아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
농산물가격 폭락사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산물가격 폭락사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2014.02.05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감자,.. 지난 한해 농민들은 거의 모든 농산물이 평년 가격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폭락하는 극심한 가격폭락 사태를 겪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비는 고사하고 종자값조차 건지지 못하여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악몽같은 가격폭락 사태가 해가 바뀌어서도 진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제주산 월동 무를 시작으로 양배추, 대파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어 산지폐기에 나서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폭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이다. 모든 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