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긴급수입
풍년에도 한숨, 흉년에도 한숨
풍년에도 한숨, 흉년에도 한숨
2015.07.22[사설] 풍년에도 한숨, 흉년에도 한숨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폭락하던 농산물 가격이 올해 들어 반등하고 일부 품목은 일시적으로 폭등하기도 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종자 값도 건지지 못해 수확조차 포기하던 농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일이겠다. 하지만 올해의 농산물 가격 호조가 다름 아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실상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농민들은 풍년에도 한숨, 흉년에도 한숨을 쉰다. 농민들을 한숨짓게 하는 근저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농정과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가격정책이 있다. 오랜 개방농정의 결과 값싼 수입농산물이 차고 넘치는 농산물 시장 상황은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가격폭락 사태를 야기하는데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