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가진 것이라곤 노동력뿐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값이다. 가진 것이라곤 농산물뿐인 농민들에게 농산물 최저가격은 곧 농민값이다.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농촌을 휩쓸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3년간 동결했다.1년간 혹은 수개월간 공들여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는커녕 본전조차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농민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곧바로 파산하지 않고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 농민들은 서서히 말라죽어가면서 자신의 등골을 빼서 연명하고 있다. 오늘날 가격문제는 농업농민 문제의 핵심이 되었는데 그 근본에는 정부의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이 있다.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은 양날의 칼이다. 값싸게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 없이 지속적인 저곡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와 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은 최근 에 집약,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격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조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책 없이 쌓여가는 농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격문제 해결방안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가격의 최저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발의)이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가격 상하한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