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2011년 3월.. 그로부터 5년 후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로의 탈바꿈을 마무리하겠다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의도와 저의는 무엇이며 농협개혁을 위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민중연합당 농민당 논평이 답한다. 농협, 뿌리부터 개혁하라!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2017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완료(2017년 2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협 운영의 미비점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 실제 목적은 다른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농협을 관치농협, 돈벌이농협으로 완벽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