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업구상

[사설] 식량자급도 안되는데 수출농업, 관광농업이라니 민중의소리 2015-01-21 박근혜 대통령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농업 육성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한다. “지난해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닦아놓은 제도적 틀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약속은 한중 FTA를 위시한 무차별한 FTA 타결과 TPP 가입 추진,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돌아왔다. 농민들은 이를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이자 식량주권의 완전한 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