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상정책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애틀, 칸쿤, 홍콩 등지에서 각료회의를 거치는 동안 전 세계 민중들은 격렬히 저항하였다. 이에 더해 회원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WTO(DDA 협상)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난파선이 되어 장기 표류해왔다. 이 투쟁의 와중에서 한국 농민들은 이경해 열사를 반세계화 투쟁의 재단에 바쳤으며, 홍콩에서의 빛나는 투쟁을 역사에 기록하였다. WTO가 이렇듯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 것은 ‘예외 없는 상품화’ 속에 내재된 철저한 반민중성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난파선이 된 WTO는 생명이 다 한 것으로 보였다. 2013년 12월, 발리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리고 ‘발리 패키지’라는 무슨 신혼여행 상품 같은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