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수입
밥쌀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 이것이 궁금하다.
밥쌀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 이것이 궁금하다.
2015.06.04[밥쌀 수입에 관한 전농의 Q&A 반박자료] 농민들이 밥쌀 수입에 적극 반발하는 이유가 뭐죠? 밥쌀 수입 반대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저가의 수입 밥쌀은 우리 쌀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해 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쌀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밥쌀을 수입하는 것은 현재의 국내 쌀값 폭락을 더욱 더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둘째, 수입 밥쌀은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쌀 부정유통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5% 저율관세의 저가 수입밥쌀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우리쌀과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유통 사례는 더욱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셋째, WTO 쌀 협상에서 미국·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별 쿼터와 밥쌀 수입문제는 핵심의제이자 최고의 협상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