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위헌적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을 전면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정부는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전격 처리하였다. 65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이 엄청난 일을 다룸에 있어 정부는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사전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심지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사전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긴급 안건으로 몰래 상정, 몰래 의결 하였다. 먼저 우리는 어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과 법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로서, 원천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그 이유는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