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선언과 박근혜 정부의 운명
쌀 전면개방 선언과 박근혜 정부의 운명
2014.07.24[사설] 국민 70% 반대하는 쌀시장 개방 강행 안된다 민중의 소리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기습적으로 강행된 박근혜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쌀을 이토록 가볍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처리하리라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 대통령이 된지 1년 반만에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선언으로 변질되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만은 지키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이 관세화 유예라는 이름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지 20년만의 일이다.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 쌀이 뿌려진다. 분노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화형식의 불길이 타오른다. 새누리당을 제외..
쌀은 생명이요 주권이다.
쌀은 생명이요 주권이다.
2014.07.09쌀은 A급 주권일세! [사설]쌀은 주권이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시장을 전면개방하고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만이 쌀 문제를 풀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농식품부가 개최한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는 대규모 경찰병력의 호위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는 필리핀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전면개방(관세화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강변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FTA는 숙명’이라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이는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매국행위이다.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쌀 개방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과 언론사 등이 주관하였으나 실상 농민들이 직접 필리핀, 일본, 인도 등지의 관련 전문가를 초..
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2014.06.26[사설]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조만간 정부의 전면개방 입장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다른 나라와의 복잡한 협상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도 밟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개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경우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농민들의 저항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쌀 개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격돌은..
조선일보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펜을 놀리지 말라!
조선일보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펜을 놀리지 말라!
2014.03.12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을 6월까지 결정하고 9월 WTO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쌀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식량은 곧 주권이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이다. 박근혜 정부의 매국 행위에 조선일보가 팔을 걷어붙이고 동조하고 나섰다. 사대매국언론으로서의 본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갑오 동학농민군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전농이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 조선일보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펜을 놀리지 말라! 조선일보는 3월 11일자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쌀 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않은 조잡한 사설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포기하는..
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2013.10.23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불러왔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은 전면개방이 아닌 부분개방(관세화 유예)만을 허용하였고, 한미 FTA 협상에서도 쌀은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쌀농사는 쇠퇴를 거듭하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WTO 규정을 들어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쌀값 하락 정책을 펼쳐왔다. 밀려드는 수입쌀, 폭락하는 쌀값에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급기야 우리나라는 쌀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의 한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3년만의 풍년이라고 하나 올해 쌀 생산량은 31년만의 대..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2013.10.21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1) 쌀수급 동향 □ 2013년 예상 생산량 통계청은 올 쌀 예상 생산량을 424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는 사상초유의 긴 장마, 호남 등 남부지방의 벼멸구 피해 등 감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농민 등 현장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산량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32년만의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기록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2011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1.9% 추가 감소하였다. □ 쌀 재고 현황 농식품부가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말기준 정부 비축미..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2013.05.16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식량자급을 위한 백년대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쌀 목표가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무엇인가?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다.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아무리 땅 파서 농사짓는 농민이라지만 ‘생산..
'쌀' 관세화 개방? 현상유지(standing still)가 최선이다.
'쌀' 관세화 개방? 현상유지(standing still)가 최선이다.
2013.03.22관세화 개방? 현상유지(standing still)가 최선이다. 지금은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13년 3월 7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토론회에 보낸 토론문 오늘의 토론주제 [2015년 쌀 관세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2014년 이후 쌀 관세화개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관세화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토론자리 자체가 무색해진다. 토론회의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4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협정문의 해석에서부터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정부를 필두로 쌀 조기관세화를 주창하던 사람들의 주요 논리가 “2..
국가 식량정책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식량정책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2012.10.25□ 국내 쌀 수급 현황 - 올 쌀 예상수확량 4,074천톤(전년대비 3.6% 감소)으로 1985년 냉해로 인한 대규모 흉작 이래 32년만의 최저치. - 쌀자급률 2000년 102.9%에서 2011년 83%로 급락, 자급률 추가하락 불가피. - 곡물자급률 22.6%(1990년 43.1%)로 20년만에 반토막. - 민간 신곡수요량를 빼고 나면 불과 59천톤 정도만이 여유분(표1). - 실제 수확중인 현장 농민들과 RPC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수확량 감소폭은 더욱 커서 정부 발표 신뢰성 의심, 수확량 추가 감소 예상. - 농식품부는 올해 양곡년도말 정부쌀 이월재고가 84만2000톤(2011년산 8만8000톤, 2009년산 11만8000톤, 2008년산 18만7000톤, 수입쌀 44만9000톤)으로 쌀 수급에 지..
쌀값, 뭉치면 제값받고 흩어지면 똥금된다!
쌀값, 뭉치면 제값받고 흩어지면 똥금된다!
2011.09.28존경하는 농민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수가 한창인 들녘을 보며 풍요로움의 미소보다는 쌀값 걱정에 한숨이 앞서는 것이 우리 농민의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어 정부 비축미로 출하했더니 대통령 이명박이는 그 쌀을 무기 삼아 쌀값을 잡고 농민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박한테 나락 팔면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부가 가진 쌀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2010년산 비축미는 이미 죄다 떨어지고 이제는 2009년산 비축미를 가지고 쌀값 잡아보려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올 가을 쌀값은 농민들이 가만히 쥐고만 있어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농민들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올 가을 쌀 투쟁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냅시다. 쌀값, 뭉치면 제값 받고 흩어지면 똥금 됩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
쌀값하락 부추기는 대형마트의 횡포
쌀값하락 부추기는 대형마트의 횡포
2009.10.14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었다. 태풍 한번 지나가지 않은 들녘은 올해도 풍년이다. 날씨도 날씨지만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풍년을 일구어낸 근본 동력이라 할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싸나 비싸나 농사는 다같은 농사다. 그래서 '자식같은 농사'라 하지 않는가? 이 중에서 쌀 농사는 핵심중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쌀농사는 전세계 쌀농사의 시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발굴된 1만5천년 된 세계 최고의 탄화미는 인공 재배된 볍씨로 중국것보다 무려 2천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러하기에 '쌀은 곧 민족'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쌀은 그저 상품일 뿐이다. 이명박은 쌀을 물가를 관리하는 첨병으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집권 2년만에 쌀값은 폭락하여..
쌀을 천시하는 놈덜 벼락 맞을겨!
쌀을 천시하는 놈덜 벼락 맞을겨!
2009.09.09시래기국에 고봉밥 한그릇 밥이 힘여 이런 쳐죽일놈들 뭐라꼬 쌀이 돈이 안된다꼬 쌀을 천시하는놈덜 벼락맞을겨 박홍규 화백 9월 7일 작. 판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일까?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 시래기국에 고봉밥 한그릇.. 밥상조차 없이 끼니를 때우는 늙은 농민 앞에 놓인 조선낫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할 늙은 농민의 분신과도 같은 조선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