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협상
쌀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쌀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2015.01.08[사설] 시작된 쌀 전면개방 2라운드 민중의소리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옴에 따라 쌀시장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나라들과 하나하나 양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협상과 별개로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화에 따른 조치는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그 주요내용은 쌀 관세율 513%,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40만 8700톤 도입, 국별 쿼터 폐지, 발쌀용 쌀 의무수입 폐지 등이다. 지난해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전면개방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세율 513%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