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통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2014.09.18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7월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쌀 협의회)’를 농식품부, 학계, 농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였다. 쌀 협의회는 여인홍 농림부차관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8월 14일부터 9월15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당초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대책으로 관세율 설정과 쌀 종합대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WTO 통보 이전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아내고 현실적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용 협의체 구색 맞추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