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
박홍규 농민만평 - 8년만의 쌀 목표가 인상, 거금 4천원!
박홍규 농민만평 - 8년만의 쌀 목표가 인상, 거금 4천원!
2013.05.27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식량자급을 위한 백년대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쌀 목표가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쌀 목표가격이란 무엇인가?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이는 ‘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다.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아무리 땅 파서 농사짓는 농민이라지만 ‘생산비’ ‘물가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