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wto 통보

[사설] 쌀 전면 개방, WTO 통보로 끝이 아니다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세율 513%로 우리쌀을 지켜낼 것이며,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약속하고, 고율관세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쌀 관세화 통보는 WTO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됐던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농촌에 만연한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전면적 시장개방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적자영농에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