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
쌀값폭락과 직불금, 김재수는 어디에..
쌀값폭락과 직불금, 김재수는 어디에..
2016.11.17끝없이 추락하는 쌀값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쌀 직불금이 지급[각주:1]된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것은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다. 고정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73%에 달하는 793,711명의 농민이 수령하게 되며, 1ha당 100만원선이다. 고정직불금 100만원은 박근혜의 공약이었으나 실상 농민들이 싸워 쟁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쌀값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다. 폭락한 쌀값은 변동직불금 액수를 눈덩이처럼 불렸다. 정부는 당초 쌀값을 14만원선으로 예상하고 9,7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4만원은 고사하고 13만원선조차 무너져내려 쌀개방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3,500억 추가 예산을 편성..
쌀 변동직불금 증액, 무엇을 말해주나?
쌀 변동직불금 증액, 무엇을 말해주나?
2016.11.06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 677억[각주:1]으로 증액되었다.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9,777억을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이조차 쌀값하락폭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 아니다. 국회는 "변동직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말까지 산지 쌀값 상승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의미로 당초 상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쌀값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어 끝없이 폭락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쌀값이 목표가격(188,000원)에 근접하기만 해도 변동직불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쌀값이 17만원 선이었던 2013년 단 한푼의 변동직불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정직불금을 포함시켜 쌀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시장격리' 방안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시장격리를 ..
쌀값폭락 진짜주범 박근혜는 퇴진하라!
쌀값폭락 진짜주범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10.20박근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새누리당 이름으로 된 시뻘건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수도 없이 내걸었다. 당시 쌀값 17만원이었다. 집권 4년차 현재 쌀값은 21만원은 고사하고 10만원대가 무너지냐 마냐 하고 있다. 이처럼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쌀값폭락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초래되고 예견되어온 명백한 인재이다. 쌀값폭락을 불러온 근본원인은 쌀시장 전면개방 조치와 무분별한 쌀수입, 그리고 수입된 쌀에 대한 관리부실에 있다. 수입쌀 문제를 외면하고 내놓는 쌀대책이란 본질을 외면한 생색내기, 그럴듯한 겉치레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농민들은 박근혜..
쌀값폭락, 근본적 처방 필요하다
쌀값폭락, 근본적 처방 필요하다
2015.10.28[사설] 쌀값폭락, 근본적 처방 필요하다 민중의 소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조곡 20만톤 추가수매를 골자로 하는 쌀값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쌀값폭락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한 때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추석 전 햅쌀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현실로 되었다. 농민들은 쌀값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며 항의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밥쌀수입을 끝내 강행하였고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정부가 새누리당과 함께 쌀값안정 대책이랍시고 무엇인가를 내놓은 지금 쌀값은 이미 20% 가까이 폭락했고 추수는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
밥쌀수입 쌀값폭락 박근혜정권 갈아엎자!
밥쌀수입 쌀값폭락 박근혜정권 갈아엎자!
2015.10.23[기자회견문] 정부수매량 확대 및 쌀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농민들의 쌀값 폭락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 수입에 있다. 그간 우리 농민들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쌀용 쌀 수입만큼은 중단할 것을 봄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쌀이 넘쳐나는데도 밥쌀 수입을 강행했고, 떡과 막걸리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수입쌀도 20% 할인해서 방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지금 정부는 국산 쌀값 폭락에 기름을 들이붓는 짓을 하며 농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나락값은 평균 44,000원 선인데 이를 쌀로 계산하면 80kg 한가마에 1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환산된다. ..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2015.09.17[사설] 대북 쌀 지원 적극 추진해야 민중의 소리 8.25 합의로 훈풍이 돌던 남북관계가 북의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다시 살얼음판이 되었다. 근본적 혹은 전환적 조치가 단행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본질상 살얼음판일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상대의 조치에 강온을 오가며 반응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선 사람들이 또 있다. 농민들은 지금 ‘쌀값 폭락’이라는 살얼음판 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가격 폭락의 근본원인은 수입농산물에 있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시장을 장악해 약간의 생산과잉도 곧바로 가격폭락을 불러오는 악재가 되고 만다. 정부의 밥쌀수입 강행에 더한 2년 연속 풍작으로 국내 쌀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
폭락하는 쌀값, 대책 마련해야
폭락하는 쌀값, 대책 마련해야
2015.09.03[사설] 폭락하는 쌀값, 대책 마련해야 민중의 소리 조생벼 수확을 시작으로 우리 농촌이 추수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대풍이 예상된다.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만이 가득하다. 조생벼 가격이 40kg 조곡 한가마당 1만원 가량 폭락했기 때문이다. 추세대로라면 본격적인 수확기 쌀값폭락은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 농촌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 국회, 농협 등 나설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나서 쌀값폭락을 막아야 한다. 시장기능 운운하지만 쌀값폭락의 근본원인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 이후 농민들과의 극한 대립도 마다 않고 밥쌀수입에 매달려 있다. 밥쌀은 국내 쌀값을 하락시켜온 주범이다. 이미 3만톤 수입을 확정했으며 앞으로도 6만톤 이상 추가 수입을 꾀하고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2010.09.01■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멍들이는 농림수산식품부를 규탄한다. ■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오늘(31)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도 안되는 쌀 수급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신임장관 취임이후 첫 발표하는 쌀 대책이 농민들의 신음을 덜어주는 대책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유정복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350만 농민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렸으며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줬다.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멍들이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것과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 이상감축,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
팻말 농사에 나선 농민들, 농민도 사람이다.
팻말 농사에 나선 농민들, 농민도 사람이다.
2010.05.19모 심을 준비가 말끔하게 되어 있는 논으로 일단의 농민들이 모여든다. 장화를 신고 밀대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모내기에 나선 농민들이 분명하다. 그런데 차량에는 모판 대신 구호가 적힌 팻말이 가득하다. 모내기임에는 분명하나 아직껏 한번도 해본 바가 없는 초유의 농사, 팻말농사를 짓기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된 쌀대란이 예견되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농사지어봐야 제값도 못받고 팔아먹기조차 어려워져 애물단지가 될 나락 심느니 우리 주장이라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팻말농사에 나선 농민들의 생각이다. 팻말에 적힌 구호를 확인하고 논에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 모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저마다 팻말 하나씩을 들고 논..
농민화가 박홍규의 쌀가마 연작 - 대북지원 재개 법제화로 쌀대란 해결하라!
농민화가 박홍규의 쌀가마 연작 - 대북지원 재개 법제화로 쌀대란 해결하라!
2009.11.15박홍규 화백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농민으로 살며 농민운동에 헌신하였다.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회 사무실마다 박홍규 화백의 판화나 그림이 없는 곳이 없고 농민들은 그를 농민화가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2년 전 한국농정신문이 전농에 의해 재창간되면서 만평을 연재하기 시작하였고 '박홍규의 농민만평'은 농정신문의 가장 인기있는 구성부문이 되었다. 그런 그가 올 7월부터 일관되게 그리는 것은 산더미같은 쌀가마이다. 7월 20일. 벼가 잉태하여 농민들이 이삭거름을 줄 시기. 추수는 멀었지만 이미 예견된 추수기 쌀대란을 막을 해법으로 '대북지원 법제화'를 제시하고 있다. 8월 10일. 닥쳐올 쌀대란의 원인과 책임이 다름 아닌 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8월 17일. 광복절을 맞아 농민들은 전국에서 쌀을 싣고 ..
쌀값폭락 대책없는 이명박은 ...
쌀값폭락 대책없는 이명박은 ...
2009.11.14지난 11일 고창군청 앞에서 열린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고창군 농민대회에서 대통령 이명박을 나락으로 파묻는 상징의식이 거행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쌀값하락의 주범이면서 빗발치는 농민들의 쌀값보장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이명박은 퇴진하여야 마땅함을 결의하고 대통령 이명박을 나락으로 매장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것이다. 농민들의 쌀값보장 요구를 외면하고 4대강 삽을 들고 쌀라면을 홍보하고 있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의 얼굴에 나락이 뿌려지고 있다. 나락을 뿌리고 있는 여성농민 매장이 완료되었다. "꼭꼭 밟아라, 살아날까 무섭다"
쌀값하락 부추기는 대형마트의 횡포
쌀값하락 부추기는 대형마트의 횡포
2009.10.14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었다. 태풍 한번 지나가지 않은 들녘은 올해도 풍년이다. 날씨도 날씨지만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풍년을 일구어낸 근본 동력이라 할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싸나 비싸나 농사는 다같은 농사다. 그래서 '자식같은 농사'라 하지 않는가? 이 중에서 쌀 농사는 핵심중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쌀농사는 전세계 쌀농사의 시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발굴된 1만5천년 된 세계 최고의 탄화미는 인공 재배된 볍씨로 중국것보다 무려 2천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러하기에 '쌀은 곧 민족'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쌀은 그저 상품일 뿐이다. 이명박은 쌀을 물가를 관리하는 첨병으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집권 2년만에 쌀값은 폭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