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 감산정책

[사설] 미국산 쌀 수입하면서 우리쌀 감산이라니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가 쌀값폭락에 따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말 식량산업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쌀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지속적인 감산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당면한 올해의 감산목표로 재배면적 3만ha 축소를 제시했다. 이는 15만톤 가량 감산을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강에 나선 이동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농정의 특징 중 하나가 미리 정해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이라면서 쌀 관세화를 통해 쌀 수입량을 동결시킨 조치야말로 안전한 쌀 산업 보호를 위한 ‘어려웠지만 힘든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관세화 개방이 아니었다면 매년 늘어나는 의무도입량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