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한건에 5천만원, 농식품부와 언론사의 이상한 직거래
한건에 5천만원, 농식품부와 언론사의 이상한 직거래
2016.01.10박근혜 정부 부처와 언론사간에 기사를 사고팔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연말의 일인데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질 않으니 이제사 알아차렸다.이들의 거래관계에서 정부 부처는 갑이었고 언론사는 을이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 실어주고 돈을 받은 것이고, 정부는 돈을 주고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기사를 언론에 노출시켜온 것이다. 이 부당한 거래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것은 농식품부다. 도찐개찐이겠지만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특별히 박근혜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박근혜와 마지막까지 함께 갈 것이라는 전망의 이면에는 이런 비결이 있었던 셈이다. .미디어스 : 기사 한 건에 5천만원? 언론인가 장사꾼인가국방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소 수억원에서 수백억원..
이동필을 믿느니 우리집 개를 믿겠다.
이동필을 믿느니 우리집 개를 믿겠다.
2015.06.17눈총만으로는 못잡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 중 밥쌉수입 문제와 관련하여 두개의 언론보도가 검색된다. 보도에 따르면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됐지만 내국민대우원칙 등 WTO 일반원칙과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검증과정에 돌입한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협상카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관세율(513%) 협상은 관세상당치에 대한 검증이지 밥쌀 수입과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관세율 협상과 밥쌀 수입을 연계하는 것은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특히 미국의 특별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농정관료들의 뿌리깊은 사대주의의 발로이다. 김우남 ..
박근혜 정부의 농정본색,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니..
박근혜 정부의 농정본색,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니..
2014.03.05[사설] 쌀시장 전면개방은 안된다. 민중의소리 최종업데이트 2014-03-05 07:36:05 한국 농정의 최고당국자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쌀의 의무수입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쌀 시장을 완전히 열겠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를 6월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쌀의 관세화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부인해왔다. 장관의 발언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관세화 유예' 조치를 한국이 누려온 특혜라고 규정한다. 이 특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럴 바에는 시장을 완전히 열..
이런 작자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니.. 매판관료 이동필을 규탄한다.
이런 작자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니.. 매판관료 이동필을 규탄한다.
2014.03.03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실로 오랫만에 입을 열었다. 달린 입이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만은.. 그 말의 수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조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잘했다는 사람이 광장히 많다(무려 89%)는 자화자찬으로 운을 떼더니 북한에 가축분뇨를 퍼주겠다는 허무맹랑한 말로 끝을 맺는다. 심지어 6월까지 쌀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다. 형식적인 협상조차 애시당초 해볼 생각 따위도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에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동필 장관은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3월 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과 한..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2013.10.31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3백만 농민과 19대 국회를 상대로 장바닥 똥강아지 흥정하듯 하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4천 원 인상안을 내놓고 추가 인상은커녕 지금 가격도 생산비보다 높다는 망언을 뱉어내더니 단 하룻밤 사이에 5천 원 정도 더 얹어줄 수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3백만 농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이 무엇인가?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을 씌워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명분으로 목표 가격제와 변동직불금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쌀값 하락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양곡..
[성명]농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선언.
[성명]농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선언.
2013.07.12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의 일방통행 농정독주를 규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 선언 -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을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점검, 평가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공감’과 ‘소통’은커녕 일방과 독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와 의 요구를 무시하고 8년 만에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농민은 물론 국회와도 대립하고 ..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2013.07.11대통령 박근혜는 중국에 가서 뭘 왔을까? 지지부진하던 한중FTA 협상이 박근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있다. 그 이면에 이 기초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언론들이 나서서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잘 어루만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일까? 산자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이 연속적으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밥을 먹자고 한다. 농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가장한 박근혜 정부 각료들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오늘(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중FTA 협상과 관련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하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 실망과 우려의 1234.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 실망과 우려의 1234.
2013.06.26[논평]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 실망과 우려의 1234였다. 언론보도 에 부쳐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의 치적을 칭송하는 한 언론사(머니투데이)의 보도를 접하였다. 지난 3월 이동필 장관 취임 후 가진 농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장에서 만난 이동필 장관과 이광석 전농 의장의 악수 사진을 걸어놓고 ‘강성 농민단체’와 손잡은 장관의 능력을 치하하는 내용이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광석 전농 의장에게도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을 묻거나 전농의 입장을 받아 이를 기사에 반영했어야 옳다. 실소를 넘어 측은지심마저 들게 한다. 당시 이동필 장관은 현장 경험을 내세우며 잘 해보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하여 기대와 격려로 답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실망..
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하여
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하여
2013.06.25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에 대하여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도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여기에 한두명씩의 대표를 파견하여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농업정책을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점검, 평가하여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공감’과 ‘소통’은커녕 그나마 있던 깨진 바가지조차 마저 짓밟아 산산조각 내버리는 농민무시, 농업파괴의 ‘불통’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요구를 무시하고 8년만에 4천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2013.05.16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식량자급을 위한 백년대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쌀 목표가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무엇인가?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다.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아무리 땅 파서 농사짓는 농민이라지만 ‘생산..
사사건건 농민들과 각을 세우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규탄한다.
사사건건 농민들과 각을 세우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규탄한다.
2013.04.02사사건건 농민들과 각을 세우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규탄한다. 어제 오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기사는 한결같이 “기업의 농업 참여를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언론 플레이는 우연을 가장한 물타기, 혹은 바람잡이 행위에 틀림없다. 이동필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 시각 국회에서는 “기업의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를 놓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25일 농식품부는 농민단체들의 동부그룹 본사 규탄 기자회견과 대책위 구성이 예정되어 있음을 빤히 알면서 농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소집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이동필 장관의 바람과 달리 ‘대기업-동부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