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2013.07.26통합진보당 오은미, 이현주 의원 등이 발의한 전북도의회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반대 대정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오은미, 이현주 의원 등은 정부의 농업분야 예산 감축과 한미, 한중 fta,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간척지 첨단 수출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중소농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기에 국가의 농업기반 전체를 흔들게 될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은 중단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동부팜한농을 비롯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재·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농업문제에 대한 의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며, FTA ..
전북도-의회, 농심을 배반한 낮술 간담회
전북도-의회, 농심을 배반한 낮술 간담회
2009.09.292백만 도민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님께 큰 절을 올린다는 김완주 지사는 대통령님 덕에 전라북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김완주 지사를 일컬어 '전라도 쥐XX'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고급 일식집에서 낮술간담회라니.. 그것도 목숨 걸고 단식투쟁을 진행하는 오은미 도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란걸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김완주 장졸들이나 도의회 의원들이나.. 허 참. 전라북도 돌아가는 꼬라지하고는 참으로 명박스럽다.. 개탄스럽다. [대변인 논평] 농심을 배반한 전북도를 엄중 규탄한다 최근 전북도에 쌀값대책, 직불금 조례 및 예산 확보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의제를 놓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 의장단이 오늘 낮 한 ..
전북도의회 직불금 조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공청회
전북도의회 직불금 조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공청회
2008.10.19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산경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9월 오은미 의원이 발의한 도 직불금 지원조례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 산경위원장 추천 2명(한농연 부회장,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장), 오은미의원 추천 2명(장경호 통일농수산 정책실장,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도청 농산식품국 추천 2명(전북대 조가옥 교수, 송용기 전북쌀사랑 이사)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농산식품국장이 배석하였다. 도의회 산경위는 공청회 이후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다음날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아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원고 전문이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부..
전라북도 도 직불제 법제화의 의미와 전망
전라북도 도 직불제 법제화의 의미와 전망
2008.10.18쌀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전북에서는 직불제와 관련한 중요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난 10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가결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그것이다. 속칭 '도 직불금 조례'라 일컬어지는 이 조례는 그동안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던 도 직불금을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것이다. 또한 밭 직불제 시행을 요구해온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순탄지 않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정부 직불금과는 별도의 도와 시군 지자체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직불금을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농민들은 벼 야적시위, 천막농성 등 숱한 싸움을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