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쌀값폭락과 직불금, 김재수는 어디에..
쌀값폭락과 직불금, 김재수는 어디에..
2016.11.17끝없이 추락하는 쌀값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쌀 직불금이 지급[각주:1]된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것은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다. 고정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73%에 달하는 793,711명의 농민이 수령하게 되며, 1ha당 100만원선이다. 고정직불금 100만원은 박근혜의 공약이었으나 실상 농민들이 싸워 쟁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쌀값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다. 폭락한 쌀값은 변동직불금 액수를 눈덩이처럼 불렸다. 정부는 당초 쌀값을 14만원선으로 예상하고 9,7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4만원은 고사하고 13만원선조차 무너져내려 쌀개방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3,500억 추가 예산을 편성..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2013.01.03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새해 예산이 마감시한을 넘겨 1일 오전 처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새해예산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복지예산을 증액한 것이 특징이라 한다. 또한 필수 민생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농업분야에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73억 증액과 밭농업직불금 72억이 증액되었음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와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농업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새해 예산으로 농민들 살림살이가 윤택해질 새로운 기틀이라도 마련되었나?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1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었다. 전체 쌀농가의 73%가량을 점하는 57만여 농가가 경작면적 1ha 미만의 영..
땅부자의 희망 서초구 농민회
땅부자의 희망 서초구 농민회
2008.11.03강남 '타워팰리스'에도 농민회가 있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농민이지 땅도 없는 주제에 까불지 말라고 한다. 직불금 사수를 위해 단결하자는 서초구 농민회원들의 결연한 표정에 비장함마저 감돈다. 홍규형은 실무자로 와서 일해달라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한다. 11월 25일 농민대회에 서초구 농민회 깃발이 실제 등장할 지 자못 기대된다.
시사토론 전북은 지금..
시사토론 전북은 지금..
2008.10.31직불금 사태와 농민들의 벼 야적시위 등으로 요즘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라디오 인터뷰는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연결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어 좋다. 도연맹 임원은 물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일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 한다. 작가가 보내온 질문지에 일일이 답을 준비하느라 땀 꽤나 빼는 것에 비하면 정작 인터뷰 시간은 매우 짧다. 그래도 내 말에 한사람이라도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아는 농민들로부터 "방송 잘 들었다"라는 격려 전화를 종종 받는다. 이럴때 기분이 제일 좋다.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를 농민에게!
2008.10.29'직불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뿌리로부터 훼손된 문제, 즉'토지문제'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해방 이후 실시한 허울뿐인 토지개혁은 농지를 지주의 수중에 그대로 남겨두고 대다수 농민들을 농지로부터 철저히 배제시켰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농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안먹어가며 '땅한뙈기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는 필생의 업을 소박하게나마 성취해나갔다. 이는 오로지 농민 스스로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저곡가 정책, 개방농정으로 하여 80년대 이후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파산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다수 농민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이 땅의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올리고 있었으니 그 주요 수단은 다름 아닌 땅투기. 도시 근교와 파산한 농..
"탐관오리 판 치고 정치 썩으면 농민들이 일어난다"
"탐관오리 판 치고 정치 썩으면 농민들이 일어난다"
2008.10.28[인터뷰]직불금 농성중인 최형권 민노당 최고위원 정인미 기자 / naiad--@hanmail.net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에 접어들었지만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이 아닌 박탈감과 분노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 때문이다. 매년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짓고 있지만 쌓이는 것은 빚뿐이다. 그래도 자식 같은 땅을 버릴 수 없어 굳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힘들게 버티고 있다. 농업 개방 확대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금을 지불해주는 '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짜 농민'에게 이마저 도둑맞았다. 도둑맞은 진짜 농민들의 직불금을 찾아 돌려주자는 국민 여론이 들끓자 여야는 서둘러 국정조사권 발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 ..
“농민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농민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008.10.25전국농민회 전라북도연맹 이광석(59) 의장은 1950년 전북 옥구군에서 태어난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서른살 때 농민운동을 시작, 1987년 군산농민회를 조직한 뒤 현재는 전북도연맹 의장을 맡고 있다. 한평생을 농민으로 살아온 이광석 의장에게 ‘논’은 삶 그 자체였고, 농사는 인생의 사명감과도 같은 의미다. 누구보다 농촌과 농민을 아끼는 그 이기게 최근 불거진 쌀직불금 논란과 어려운 농촌현실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도내에서 쌀직불금으로 새어나간 돈이 200억인지 18억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뤄진 17일 국정감사 다음날, 도연맹 이광석(59) 의장을 만나 쌀직불금 논란을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농촌과 농민의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군산시 옥서면 그의 자택에서 이뤄졌다...
라디오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2008.10.20전주mbc 라디오 '시사전북 오늘'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와 도 직불금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주제로 전북도연맹 김영재 사무처장과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이 인터뷰하였다.
전북도의회 직불금 조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공청회
전북도의회 직불금 조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공청회
2008.10.19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산경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9월 오은미 의원이 발의한 도 직불금 지원조례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 산경위원장 추천 2명(한농연 부회장,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장), 오은미의원 추천 2명(장경호 통일농수산 정책실장,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도청 농산식품국 추천 2명(전북대 조가옥 교수, 송용기 전북쌀사랑 이사)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농산식품국장이 배석하였다. 도의회 산경위는 공청회 이후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다음날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아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원고 전문이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부..
직불금은 가로채고 총리면담은 가로막고
직불금은 가로채고 총리면담은 가로막고
2008.10.18경찰, 쌀가마 지고 인도로 행진하려던 농민들 저지 차성은 기자 / mrcha32@empal.com 성난 농심, 청계광장서 서럽게 울다 ©촬영, 편집 홍민철 행진마저 가로막힌 농민들이 경찰 저지선 앞에 볏짚을 뿌리며 항의했다. 사진 더 보기 ⓒ 김철수 기자 쌀가마니를 짊어진 농민들이 쌀직불금을 불법수령한 공직자의 명단공개 및 처벌을 촉구하며 한승수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부중앙청사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경찰에 저지당했다. 17일 낮 12시 서울 청계광장,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농민 10여명은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게와 어깨에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총리 면담을 위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향해 인도를 따라 행진을 시도했다. 농민들은 쌀가마니와 볏짚, 그리고 ‘농민 피 ..
전농 전북도연맹 '도 직불제 법제화 촉구 및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열어
전농 전북도연맹 '도 직불제 법제화 촉구 및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열어
2008.10.16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제정 촉구 및 전북농민 2008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1. 전북도의회에 전북지역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 전농 전북도연맹이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조례 제정을 통한 도 직불제 법제화에 대해 86.2%의 농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다른 예산에 앞서 직불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90.4%에 달한다. 또한 밭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93.6%가 찬성하고 있다. (표 참조) 직불금이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된다 77.2% 도움 안 된다 22.6% 직불금 법제화에 대한 찬반 도지사 재량으로 9.8% 직불제 법제화 86.2% 직불금 예산 확보에 대한 의견 직불금 우선 확보 90.4% 축..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지지 기자회견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지지 기자회견
2008.10.16[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속칭 : 도 직불금 지원조례)가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의 발의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전북농민단체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여간 현장 농민들로부터 받아온 6천여 명에 달하는 서명인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하였다. '도 직불금'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운동은 2006년 가을 나락 적재 투쟁에서 제기되어 도지사가 이를 수용, 집행부가 발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도지사의 약속 파기로 오늘까지 미루어져 온 것이다. 이에 전북도연맹, 전북도여농 등 농민단체는 주민발의 또는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해 농민들의 서명을 확보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 직불금'에 대한 농민들의 높은 기대와 지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