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식량주권도 지키고 fta도 추진한다? 안철수의 이율배반.
식량주권도 지키고 fta도 추진한다? 안철수의 이율배반.
2012.11.09식량주권 운운하며 FTA에 찬동하는 안철수 후보 3백만 농민은 분노한다! “한미 FTA 폐기 아니다” “한중 FTA 추진한다” 새누리당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의 말이 아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고 있다면 당장 거둬들여야 할 일이다. FTA가 무엇인가? 근본은 수출을 늘리자는 것. 이는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수출입국’이라는 오래된 경제 이데올로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극소수 재벌만 살찌고 대다수 국민은 몰락하며, 수출에 목메어 미국 등 외세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은 ‘수출을 위해 농업희생은 불가피하다’로 요약된다. 보다 정확..
한미FTA,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한미FTA,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2011.10.08대통령 이명박이는 라 했다. 한 배속에서 나온 형님이 보증한다 했으니 틀림이 없을 것이다. 김종훈이, 김현종이.. 통상관료들은 어떤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을 위해 밥 먹듯이 이면합의하고, 협상전략을 미국에 미리 알려주는 작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협상 대표들이었다. 한나라당은 또 어떤까? 외통위원장 남경필이. 농민에 맞서 저항할 용기를 가진 용감한 의원 나리들이 한나라당에 있다. 미국! 미국! 그들에게는 오직 미국만이 있을 뿐이다. 대통령에서부터 통상관료,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입만 벌리면 을 말해왔다. 모든 일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 했다. 그런데 그 국익이 누구의 국익이었던가? 그들이 말한 국익이란 미국의 이익이지 켤코 우리의 이익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어떤가? 재협상을 요..
남경필이 나와라! 농민들이 왔다.
남경필이 나와라! 농민들이 왔다.
2011.09.20"지금까지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해 농업보조금만 지급해왔다"고? "국회는 농민에게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농민의 뜻에 반하고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줄 아는가?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다. 이웃집 코큰 아자씨가 그렇게도 든든했을까? 미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14.6%에 달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쌀 농가들은 농업보조금으로 수지를 맞춰 농사를 짓는다. 우리나라 쌀 시장을 겨냥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사가 농업보조금 어쩌고 한마디("경쟁력 없는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비싼 미용을 치른다") 던져놓으니 무슨 고깃덩어리라도 되는 양 덥썩 물고는 한 술 더 떠 농업보조금은 해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비율은..
'쌀과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쌀과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2008.11.28'쌀과 영화'는 2006년 1월 한미FTA 저지투쟁의 포문을 열며 치룬 농민과 영화인들의 연대 집회였다. 당시 농민과 영화인들은 한미FTA 저지 투쟁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집회의 정식 명칭은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였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민투쟁 선포대회’를 마치고 참가한 농민들, 영화인들, 그리고 영화인들을 보러 온 청소년, 서울시민들이 꽤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것으로 기억된다. 그날 이후 우리 농민들은 벼라별 투쟁을 다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엊그제 열린 여의도 농민대회 역시 '한미FTA 저지'가 주요 의제였다. 그날 이후 영화인들은 얼마간 더 우리 농민들과 함께 싸우다가 언젠가 모르게 투쟁을 멈추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실제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