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

[사설]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의 위험 http://www.vop.co.kr/A00000745308.html ‘동등성 협약’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인증내용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4월 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이 시작되어 그 배경과 내용 등에 농민과 농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은 별도의 국내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선결조건으로 쌀과 쇠고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