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2014.12.18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고, 참고자료와 서면이 17여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 해야 할 헌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존속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한 결과 조속한 선고를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 법학연구..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2014.12.18[사설]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민중의 소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법무부와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과 이틀을 남겨 놓고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석연치도 않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불과 6일의 일정으로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에 있을 때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해외에 있는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얻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 날림의 전통을 헌재가 이어 받을 모양이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