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 농식품부 종합국감 파행에 부쳐..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중단된 직후 전농 회원들이 국회 본청 농해수위 회의실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늘(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중단, 파행되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새로운 정부안 제출을 요구한 국회 농해수위의 주문을 정부가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현재의 정부안도 생산비를 훨씬 웃돈다고 발언하였다. 목표가격 추가인상안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8년간 묶여 있었다. 현재의 목표가격은 10여년전 시중쌀값의 단순 평균치에 불과하다. 

당시 정부는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만 급격한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시의 시중가격을 목표가격이라 이름짓고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 수준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애시당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쌀값을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목표가격은 본질에서 당시의 평균 시중가에 불과한 것이다. 

때문에 8년만에 단돈 4천원 인상한 목표가격이 현재의 쌀생산비를 훨씬 웃돈다고 말한 이동필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그간 우리 농민들은 쌀농사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셈이다. 

미친놈이다. 

이동필 장관의 발언으로 국정감사는 즉각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국감장 안팎의 농민들은 이동필 장관의 파렴치한 발언에 거세게 항의하며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회원들은 어이없는 정부안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박근혜 정권과 그 충실한 하수인 이동필 장관을 강하게 규탄하며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11월 22일 서울시청 앞 전국농민대회 등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쌀값은 농민값!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쌀 목표가격 현실화, 23만원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농민들이 본격적인 쌀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4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생산비 보장과 물가안정, 식량자급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민심이 <생산비 인상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제정>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라는 것이 애당초 생산비를 감안한 것이 아닌 해당 시기 시중가격의 단순 평균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과, 이것조차 지난 8년간 동결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이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농식품부를 위시한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의 급여가 8년간 동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인상 요인을 생각하면 농민들의 요구는 오히려 소박하기 짝이 없다. 

오직 박근혜 정부만이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 대선 시기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이라는 시뻘건 현수막으로 전국 농촌지역을 도배하다시피 하였다.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고작 10만원 인상으로 자신의 핵심 농정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는 목표가격 4천원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정부안을 내세워 농민들을 능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과 농민, 나아가 민족의 생명줄을 통째로 내어주는 매국배족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쌀은 민족의 생명줄이며 농민은 그 쌀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생산자이다. 

기본식량인 쌀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 나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정부는 온전한 정부일 수 없다. 

국정원을 비롯한 온갖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부정 당선된 것으로도 모자라 3백만 농민을 능멸하고 나라의 기본식량인 쌀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의 여야 의원들에게 바란다. 

언제까지 정부안만 바라보며 목을 빼고 있을 것인가? 농민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업 회생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정대안 마련, 이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이라는 요구로 집약된다. 

국회는 농민과 함께 박근혜 살농정권에 맞서 투쟁하라.

2013년 10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