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3백만 농민과 19대 국회를 상대로 장바닥 똥강아지 흥정하듯 하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4천 원 인상안을 내놓고 추가 인상은커녕 지금 가격도 생산비보다 높다는 망언을 뱉어내더니 단 하룻밤 사이에 5천 원 정도 더 얹어줄 수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3백만 농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이 무엇인가?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을 씌워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명분으로 목표 가격제와 변동직불금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쌀값 하락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양곡제도는 쌀 산업을 육성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목표 가격 23만 원 인상, 현실화에 대한 요구는 쌀 산업과 농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따름이다. 

풍작이라고 떠벌여대는 올해의 쌀 수확량은 31년 만의 흉작을 기록했던 2011년도 수확량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쌀 자급률은 3년 연속 80%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눈 앞에 두고도 박근혜 정부 농정관료들은 과잉생산 운운하며 남의 나라 일인 양 뒷짐 진 채 콩이야 팥이야 헛된 공론만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쌀농사가 무너지건 말건, 농민이야 죽어나건 말건 오직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을 우려하고 있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이동필 장관의 반농민적 행태와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장관 자리를 내놓고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기에 책임지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켜라.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인상 약속 즉각 이행하고,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목표 가격 현실화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쌀 목표 가격에 대한 3백만 농민의 요구는 23만 원 인상이다. 

 

2013년 10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