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펜을 놀리지 말라!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을 6월까지 결정하고 9월 WTO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쌀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식량은 곧 주권이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이다.   

박근혜 정부의 매국 행위에 조선일보가 팔을 걷어붙이고 동조하고 나섰다. 

사대매국언론으로서의 본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갑오 동학농민군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전농이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

조선일보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펜을 놀리지 말라!

 

조선일보는 3월 11일자 <쌀 시장 개방, 더 미룬다고 다른 해결책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쌀 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않은 조잡한 사설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포기하는 반민족적 주장이다.

먼저 쌀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기본적 통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게으름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2011년(83.2%), 2012년(86.1%)로 연속 80%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1981년 이후 30년만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쌀 자급률이 86%라는 말은 쌀 100kg를 먹을 때 86kg은 햅쌀이지만 나머지 14kg은 묵은쌀이나 수입쌀로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쌀이 남아돌아 수입쌀이 처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심각한 신호이며,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지난 3년간 수입쌀과 묵은쌀을 이용해서 쌀값 인상을 막아버리고 거꾸로 생산 기반 축소, 쌀 감량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와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다.

조선일보가 예를 든 필리핀의 경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의무이행 기간을 넘어 협상 중에 있으며, 더욱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인도는 WTO규정에 어긋났음에도 농업보조금 증액을 보장받는 등 적극적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얻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WTO 농업협정에 2015년부터 의무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전면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협상도 포기한 채 백기투항 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마치 집주인이 전세자금 올려달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세입자가 알아서 더 주겠다고 나선 꼴이다.

 

마지막으로 고율관세는 허상이다.

정부는 쌀 시장을 여는 대신 300~500% 고율관세를 매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백번양보해서 당장은 정부가 말하는 고율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한미FTA, 한중FTA와 TPP 등으로 고율관세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DDA 협상 또한 현재진행형인 상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고율관세는 지킬 수 없는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고율관세는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고 식량주권의 버팀목이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바로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초보적 조사도 하지 않고 함부로 펜을 놀리는 조선일보의 사설은 위험천만하다. 마치 100여 년 전 그럴 듯한 말을 꾸며 대며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교언령색을 멈추고 정론직필하라!

 

2014년 3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 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