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반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전북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

쌀전면개방을 막아내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을 위해

전북의 농민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주도 채소가격 폭락과 AI 발생으로 우리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농민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는 쌀전면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쌀 전면개방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고율관세 유지와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쌀농가를 지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고율관세 유지는 이미 체결된 한미FTA와 협상중인 한중FTA체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등을 위해 언제든 포기할 것이다. 또한 고품질쌀을 통한 경쟁력 역시 농민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뿐인 대책일 뿐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으로 농민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요즘 우리 농민은 농작물을 심으며 가슴에 근심도 함께 심고 있다. 생산비와 농민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미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최저가격 보장 조례· 가격안정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올해 반드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3월초 농식품부 장관이 6월까지 쌀개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사실상 6월중 쌀전면개방을 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쌀값을 농민값으로 여기는 우리 농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전북농민은 반민주·반민생·반농민 정부, 박근혜 정부와 맞서 6월 지방선거에 쌀개방 반대와 최저가격보장조례를 핵심의제로 만들 것이다. 또한 우리 농민후보와 함께 핵심의제 실현과 당선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전북농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선포한다.

- 전북농민의 단결투쟁으로 쌀 전면개방 저지하자!

-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자!

- 박근혜 정부에 맞서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농민이 승리하자!

2014년 3월 13일

전북농민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