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 운동의 새로운 도약기로 맞이하자.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와 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은 최근 <가격문제>에 집약,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격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조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책 없이 쌓여가는 농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격문제 해결방안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가격의 최저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발의)이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가격 상하한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산물 가격문제에 대한 가장 탁월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는 가운데 농촌지역 지자체, 지방의회의 성명과 입법촉구 결의안이 널리 채택된 바 있다.  

한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선의에 기댄 일회성, 선심성 사업을 넘어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농민대중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간섭에 취약하며 해당 자치단체장의 실행 의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지닌 명백한 한계에 주목한다면 조례제정 운동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진정한 농민의 대표로 구성되게 하는 농민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강력한 농민대중운동과 농민정치세력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때 조례제정을 통한 농업농민문제 해결 노력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성취될 수 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가격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시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성취한 성과와 한계를 가다듬어 전국적 범위에서 일관된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조직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주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와 통합진보당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시기 정책협약을 통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 줄기찬 활동을 전개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통합진보당은 농업의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전국적 범위에서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이다. 

6.4 지방선거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전국화의 원년으로 맞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