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정선군 농민대회, © 강석헌

 

 

[사설] 박근혜 정부와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민중의 소리 2014. 04. 02       

 

박근혜 정부 2년 차,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배추와 무, 마늘, 양파, 감자 등 새로 출하되거나 출하를 앞둔 농산물마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초농산물들이다.

정부는 올 들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벌써 네 차례나 열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격 폭락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원인 진단에 따른 근시안적 대책이니 효과를 발휘할 리 없다.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 폭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다. 기상재해로 대규모 흉작이 발생했다면 가격 폭락은 아마도 없었을 터이니 완전히 틀린 진단은 아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농민들은 가격 폭락 사태를 무분별한 수입 확대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근본 원인이다. 수입량 증가와 자급률 감소는 수입 농산물에 밀려나는 우리 농산물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 준다. 박근혜 정부가 초등학생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만한 근본문제를 외면한 채 날씨 탓이나 하고 있으니 원인 진단에서부터 빗나가도 왕창 빗나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격 폭락 사태가 유독 장기화되고 전면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선 이명박 정부는 물가정책이랍시고 농산물 가격만을 때려잡는 농산물 가격 파괴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쌀값이 오를 기미만 보여도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풀고, 채소값이 오를라치면 서둘러 수입량을 늘려 가격을 억눌러 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중 FTA, TPP 등 자유무역의 확대에 목을 매고 있다.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 개방으로 농민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조치다. FTA, TPP 추진이야말로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오늘날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살농 정책이 부른 국가적 재난사태라 해야 마땅하다.

그러니 농민들로선 투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강원도와 경남, 전남 등지에서 투쟁에 나선 농민들이 자신들이 키워낸 자식 같은 농산물을 땅바닥에 패대기치며 분노한 농심을 표출하고 있다. 마늘, 양파 농가들이 전국 주산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규모의 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농민들은 당면한 가격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정부수매를 실시할 것과 수매가와 수매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농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중 FTA의 즉각적인 중단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조례 제정 등 가격 폭락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적 농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농심은 천심이다. 민심의 외면은 정치적 파멸을 부른다. 당장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농심을 외면한 세력들은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