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 조선낫의 세상살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을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4.07.18 (민중의소리 YJW기자) press@voiceofpeople.org



 

 정부는 쌀 전면개방(관세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제출한 수정 양허표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수입함에 있어 30% 이상 밥쌀용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예산을 700억 원 상정했고, 농식품장관은 국회에서 수입쌀 소비처가 있어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시장상황을 둘러보는데 쌀값 하락으로 죽을 지경인 농민들의 처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수입의무도 면제된 마당에 굳이 밥쌀용 쌀 수입예산을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필시 미국쌀에 대한 특혜와 이면합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닐까 싶다.  쌀 전면개방 조치를 강행하면서 밥쌀용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된 것에 더하여 TRQ 물량을 나라별로 배정하는 '나라별 쿼터'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밥쌀용 쌀을 수출해온 나라다. 미국은 자국에 할당된 쿼터량의 84.5%를 밥쌀용 쌀로 채워왔다. 밥쌀용 쌀 수입예산은 상당부분 미국을 위한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미국, 중국등 주요 상대국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달래기 위한 이면합의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는 지키는 척 하고 뒤로 다 내주는 이면합의는 우리 농민들에게 과히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미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김종훈이 미국에게 약속해준 바가 있지 않은가. 한미FTA에서 쌀을 제외하는 대신 2014년도 이후에 쌀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노라고..


하지만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다고 자포자기할 일이 아니다. 제아무리 큰 역경이 닥친다 해도 활로는 있기 마련이다. 밥쌀용 쌀수입을 막고 가공용으로 들여오는 쌀을 해외원조용으로 돌리게 되면 국내 쌀 수급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할 일이다.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해왔다. 당면해서 밥쌀용 쌀수입 예산 편성을 봉쇄하고 밥쌀용 쌀이 수입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나라의 식량자급,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야당은 물론 농협과 전체 농민, 온 국민이 함께 할 일이다. 



[성명서]


미국쌀 특혜조치, 이면합의 사전 조치

2015년 밥쌀용 수입을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관세화와 매년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408,700톤을 매년 수입해야 한다.

동시에 용도관련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밥쌀용 30% 도입 규정’과 ‘국별 쿼터’는 폐지된다. 즉 2015년부터는 밥쌀용을 수입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양곡대 예산을 700억원 상정하였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풍년으로 인해 내년에는 밥쌀이 18만톤이나 초과된다고 한다. 우리쌀이 넘쳐나는데 피같은 혈세를 밥쌀용 수입에 투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농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수입쌀 소비처가 있어 시장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또한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된 것을 수입양곡으로 통합하면서까지 밥쌀용 수입을 포기하지 않고 의도를 숨기고 있다.

 

왜 이렇게 필요없는 밥쌀용 수입을 악착같이 고집하는가!

이는 최대 밥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주어진 특혜권(국별쿼터)을 보장하고, 쌀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를 벌써부터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쌀 관세화를 통보하면서 ‘우리쌀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온나라에 걸었다.

약속을 지킬 진심이 있다면 밥쌀용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TRQ 쌀 물량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TRQ 쌀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2달도 되지 않아 거짓이 되지 않길 바란다.

 

[첨부-2015년 정부 예산안]

 

2014년 11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첨부- 참 고 자 료]


<2015년 정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이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밥쌀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밥쌀용과 가공용을 통합하여 수입양곡대로 변경하고 목적을 은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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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별쿼터 중 밥쌀용 도입물량>


(단위 : 톤)


* 밥쌀용 쌀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이며 국별쿼터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팔아왔다. 결국 밥쌀용 수입은 미국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