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포기 조공외교 TPP 참여 중단하라!

[사설] TPP 참여반대 전국행동의 날

민중의 소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무엇인가?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이다. 이 협정의 본질은 중국을 배제한 것이 특징이며 미국이 동아시아를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개입력을 높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큰 진전이 없었다. 이는 쌀, 쇠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을 보호하려는 일본과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한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일 양국간 쌀, 쇠고기, 자동차 분야에서 의견이 좁혀져 올 상반기 내 실질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관심표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TPP 참여를 천명한 이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서둘러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은 TPP 협상이 완료된 뒤에야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FTA로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협상 후 참여’란 한국은 TPP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기존 참여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가입할 수 있는 불평등한 처지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조공외교’가 불가피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TPP 가입이 필요한가? 한국은 이미 TPP 협상국 중 10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 체결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10년간 대일본 무역수지에서 약 20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이는 한일간 현격한 기술격차에 따른 것으로 한일 FTA가 과거 한국 기업의 반대로 무산된 배경이 된다.

또한 미국은 쌀과 쇠고기의 완전개방 등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일본이 쌀, 쇠고기 등 농업분야에서의 상당한 양보에 근거해서 TPP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어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은 제외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처럼 얻을 것은 거의 전무하면서도 핵심적 국가이익의 포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TPP에 박근혜 정부가 매달리는 것은 ‘친미사대정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오늘 전국의 농민들이 ‘TPP 참여 반대 전국 행동의 날’을 맞아 전국 시청과 군청 주변을 비롯한 농촌지역에서 TPP 반대 선전활동을 벌인다. ‘농민의 길’, 식량주권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주동이 돼 먼저 나선 것이다. 하지만 TPP는 단지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TPP 가입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 가속화와 함께 대일 상품무역 적자 확대’라는 지적은 TPP의 피해가 농업을 넘어 제조업, 국가기간 산업에까지 미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TPP 반대에 동참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