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aT 나주본사를 찾았다. 

aT 나주본사 앞에서는 밥쌀용 쌀수입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노숙농성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은 농성장 방문에 앞서 aT 나주본사 사무실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고 그 내용을 농성중인 농민들에게 전달했다. 




"513%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을 내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농해수위 간사 박민수 의원이 전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지난 1년 반 동안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MMA 물량이 TRQ로 전환되면 밥쌀용 의무수입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최대한 밥쌀용 쌀은 수입을 자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면담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MMA 물량이 TRQ로 돌아섰는데 TRQ의 구체적인 수입선이나 또는 용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513%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을 어느 정도는 내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한 것으로 일단 우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두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한다.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1. 최대한 자제하겠다 해놓고 왜 이러냐? 약속 위반이다. 

2. 왜 밀실에서 하냐? 알리고 해라. 

1번 문제제기에 대한 농식품부의 답이 이것이다. 

"513%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을 내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513%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한 이면합의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종료되었고, 밥쌀용 쌀 수입은 그 결과물임을 농식품부 직원의 입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그간의 우려가 생생한 현실이 되었다. 

이는 필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 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처를 요구했을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513% 관세율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했을 터이다. 

한국 협상대표 머리 조아렸을 것이고.. 어디 미국뿐이겠는가? 이제 너도나도 뜯어먹자 달려들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쌀값폭락의 주범인 밥쌀용 쌀을 추가로 수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513% 고율관세는 허울만 남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밥쌀용 쌀수입 저지에 몸을 던지라. 


농민들은 분노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접하고도 "미리 알리지 않고 수입한다"는 한가한 질책이나 하는 의원들의 소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장 이번에 입찰공고한 밥쌀용 쌀 1만톤은 어찌할 것이며, 앞으로 미리 알리고 공지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야당 의원들은 밥쌀용 수입쌀은 단 한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타협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농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였어야 마땅하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다. 


상황은 분명해졌다. 이면합의가 진행중이거나 사실상 종료되었음이 농식품부 직원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앞으로 TRQ 잔여물량의 대부분이 밥쌀용 쌀로 수입될 것임을 시사한다. 

지난해 밥쌀용 쌀수입 예산을 근원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묵과한 업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정부의 밥쌀용 쌀수입을 막지 못하면 그 업보는 또 어찌 감당할 것인가? 

농민들은 농번기 한복판인 오는 21일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밥쌀용 쌀수입 저지에 몸을 던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