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고창농민 결의대회

9월 10일 쌀값폭락 주범 밥쌀수입 저지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고창농민 결의대회가 고창군청 앞에서 열렸다. 

이번 농민대회는 전국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전라북도는 8개 시군에서 농민대회, 차량선전전,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고창군농민회는 각 면지회별로 면사무소에 일정량의 농기계를 배치하여 농민들의 요구와 11월 총궐기대회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트럭으로 대열을 지어 고창군청으로 집결했다. 

본격적인 추수기를 앞두고 쌀값폭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농민대회는 밥쌀수입 저지와 FTA, TPP 반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를 당면한 농업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 

농민들은 쌀값폭락의 주범이 되는 밥쌀수입 중단과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완전한 시장격리, 2015년도 공공비축미 수매량 확대와 수매가(우선지급금)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쌀 대북지원(북녘 쌀보내기)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물꼬를 틀 것을 요구했다. 북녘 쌀보내기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는 정부비축 잉여쌀을 가장 완벽하게 시장에서 격리할 것에 대한 기대와 대결이 아닌 공조, 전쟁이 아닌 평화를 여는 통일농업, 남북농업교류에 대한 지향이 맞물려 있다. 

박근혜 정부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이동필 장관에 집중되었다.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은 미국쌀과 중국산 저가농산물 수입 판매과장으로 전락했으며 농민들과의 소통이 아닌 박근혜에 대한 치졸한 알랑방구로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창군수와 군의회 의장 발언에 이어 쌀협회 성내면 분회장이 연단에 올라 지난 8일 진행된 성내면 쌀농가 총회에 대해 보고하였다. 

면별로 진행했거나 개최 예정인 쌀농가 총회는 당면한 추수기 쌀투쟁 방침과 11월 총궐기 투쟁 참가 결의, 투쟁기금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쌀 판매과장으로 전락한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을 형틀에 묶어놓고 매타작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결의문 낭독

무분별한 쌀 수입으로 인한 쌀값 폭락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라!

 

 

쌀값 폭락이 현실로 되고 있다.

최근 수확되고 있는 조생 햅쌀의 경우 40kg 조곡 한가마당 6만원이던 것이 5만원으로 폭락했다. 본격적인 추수를 앞둔 농민들은 쌀값폭락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가격 폭락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쌀수입에 있다.

농민들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쌀수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밥쌀 수입을 강행했고, 떡과 막걸리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수입쌀도 할인 방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자행했다. 미국 농민의 이익을 위해 한국농민을 내팽개치고 쌀값 폭락에 기름을 붓는 정책을 불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이 쌀값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목표가격과 시세차액의 85%만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쌀값을 보장한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일 뿐이다.

 

쌀값 폭락은 쌀 농가 소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연쇄적인 타 작물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식량주권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폭락을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선제적이고 긴급한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본격 수확철에 쌀값 대폭락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를 필두로 국회와 지자체, 농협 등 모든 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쌀값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식량주권과 민족농업 사수를 위한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의 대장정을 시작하며 당면하여 쌀값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 요구안 ■

 

1.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수입된 쌀은 전량 시장격리하라! 더불어 가공용 수입쌀 저가방출을 즉각 중단하라!

 

2.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공공비축미 선지급금을 작년 1등 가격(조곡 40kg 57,740원)으로 보장하라!

 

3. 대북 쌀 보내기를 통해 쌀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 농업교류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4. 고창군은 군 직불금을 정부 직불금 대비 60%(현행 50%) 수준으로 인상하라!

 

5. 농협은 자체수매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 52,000원으로 동결하고 산물수매 수분률을 16%(현행 15.5%)로 완화하라!

2015년 9월 10일

쌀값폭락 주범 밥쌀수입 저지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고창농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시가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