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수입 쌀값폭락 박근혜정권 갈아엎자!

[기자회견문]

정부수매량 확대 및 쌀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농민들의 쌀값 폭락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 수입에 있다.  그간 우리 농민들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쌀용 쌀 수입만큼은 중단할 것을 봄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쌀이 넘쳐나는데도 밥쌀 수입을 강행했고, 떡과 막걸리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수입쌀도 20% 할인해서 방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지금 정부는 국산 쌀값 폭락에 기름을 들이붓는 짓을 하며 농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나락값은 평균 44,000원 선인데 이를 쌀로 계산하면 80kg 한가마에 1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환산된다.  

 정부는 쌀값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목표가격으로 쌀값 보장에 실패하고 있으며, 쌀 수급정책 실패로 발생한 농협RPC 대규모 적자는 국산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만큼은 확실한 보장대책을 갖고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확실한 보장대책을 갖고 있는 이동필 장관은 왜 농민들만 보면 뒤꽁무니 내빼기 바쁜 것인가.  이동필 장관은 농민들의 아우성과 한숨에 귀를 기울이고 확실한 대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올해도 풍년이지만 농민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공공비축미 60만톤 매입량보다 24만톤이 줄어든 36만톤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쌀농사 풍년인 농민들에게로 쌀값 폭락의 화살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막장대책을 앞세워 국내 농업을 무너뜨리는 반농정책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정부수매량의 확대와 쌀 수입 중단으로 끝모르게 폭락하고 있는 쌀값문제를 해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10월 21일

전농 전북도연맹 ·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