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동필이는 미국쌀 판매과장인가?

농식품부 패거리들이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기습적으로 밥쌀수입 추가입찰 공고를 냈다. 

대가리는 닭인데 하는 짓은 쥐새끼다. 

전농이 즉각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농식품부에서 <전농 기자회견문 관련 농식품부 입장>이라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문서를 내놨다. 문서의 내용과 성격은 '눈 가리고 아웅' '후안무치' '아전인수'.. 역겹기 짝이 없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림을 클릭해보시라. 

이에 대한 전농의 재반박문이 나오고 나자 해당 문서는 자취를 감췄다. 

내가 못찾는 건지 쪽팔려서 감춰둔 건지..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아래 전농 것을 참고하시라. 

나는 '국내 수요를 고려한 밥쌀수입'이라는 농식품부 입장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농식품부 주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수입밥쌀 수요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 양이 6만톤으로 조사되었기에 그만큼은 수입해야 되겠다"로 요약된다. 다른 한편 국내 쌀값 폭락 요인에 대해서는 "밥쌀수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풍년에 따른 수확량 증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가 요청해서 조사해봤더니 수입밥쌀을 6만톤은 먹더라??? 

수요처가 있으니 수입해야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농식품부가 내놓은 밥쌀수입의 주된 근거중의 하나였다. 

한데 정작 국회에 불려나간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은 "수요처는 어디고 수요량은 얼마나 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조사해보겠다"고 얼버무렸다. 실상 수입밥쌀이 얼마나 어떻게 소비되는지도 모르면서 이 무슨 짓이냐 하는 강한 질타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으니 만고강산에 이처럼 뻔뻔스런 놈이 또 있을까 싶다.   

그리고 기왕지사 전수조사했다면 그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밑도 끝도 없는 밥쌀 수요량 6만톤'이라는 전농의 비판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려면 "전수조사했다"가 아니라 전수조사했더니 이렇다 하고 그 상세한 내역까지 공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수조사했다? 그걸로 끝? 밑도 끝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어느 식당을 가봐도 수입밥쌀로 밥해서 판다는 데를 볼 수가 없는데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몹시 궁금하다. 

하물며 수요량 조사가 사실이라 쳐도 그 수요량을 줄이고 우리쌀로 소비하게끔 대책을 세워야지 날름 수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가 할 일인가. 

이동필이가 미국쌀 판매과장이라도 되는 것이냐 이 말이다. 

더군다나 쌀값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말하는 놈들이..

이천하에 둘도 없는 매판^[각주:1]관료, 매국노 새끼들 같으니라고! 

어이없는 농식품부 보도자료(12.23)에 대한 전농 반박문

① 밥쌀용 쌀 도입은 WTO 규범, 513% 관세화 검증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농식품부는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원칙)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 등을 고려해 밥쌀용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월과 7월에 밥쌀용 쌀을 입찰 공고했고 3만톤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WTO 규범 위반도 아니며 추가 수입의 근거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② 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에 쌀값 21만원을 보장한 내용은 없다?

→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방방곡곡 걸렸던 현수막이 바로 그 증거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약 17만원(80kg당)이었던 쌀 가격이 현재는 14만원대로 15년 전인 2000년 15만 7천원보다 못하게 곤두박질쳤습니다. 

 

 

③ 쌀 가격안정 대책을 세웠다? 

→ 12월 15일 자 산지 쌀값은 14만 7천원(80kg당)으로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쌀값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벼를 팔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쌀이 아닌 수입쌀을 추가로 더 들여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④ 수입 밥쌀 수요량 6만톤은 전수조사 결과이다?

→ 수입 밥쌀에 대한 수요처는 지난날 정부가 수입쌀을 팔기 위해 만들어낸 수요처입니다. 이 수요처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쌀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해야지 수입쌀 소비촉진을 장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쌀은 TPP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 일본은 5대 농산물을 성역이라 표현하며 성역 없는 TPP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TPP 협상에서 미국에게 5만톤~7만톤, 호주에게 6천톤~8천400톤의 TRQ 쌀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⑥ 쌀 값 하락은 생산량 증가 때문이지 수입 밥쌀 때문이 아니다?

→ 수입 밥쌀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수입쌀은 정부 재고로 잡히게 됩니다. 정부의 관리 양곡 재고가 늘어나면 시장에 불안을 조성해 가격 하락을 유발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수입쌀을 저가로 시장에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우리쌀에 대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외국쌀 수입으로 인한 재고 급증은 국가 재정 부담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뿐입니다.

1. 사리(私利)를 위하여 외국 자본과 결탁하여 제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