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 농민당 논평]


식량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M벼 시험재배와 상용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5월 21일,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즈음하여 -

 


오늘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이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열린다. 한국에서도 광화문과 새문안로 소재 '몬산토코리아' 일대에서 GMO반대, GM벼 상용화 반대, 몬산토 반대를 기치로 다양한 상징의식과 행진이 진행된다.


몬산토는 종자산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으로 베트남전쟁 당시 고엽제 공급으로 성장했으며, ‘라운드업’ 제초제와 이에 내성을 지닌 GM종자 ‘라운드업레디’를 패키지로 개발 판매한 이후 현재까지 옥수수, 콩, 목화, 카놀라 등 전 세계 GMO 식품의 90%에 대한 특허권을 장악하고 있다. 몬산토는 거대 자본을 앞세워 종자를 독점함으로써 전세계 농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GM 옥수수와 콩 재배에 널리 쓰이는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암 발병률과 기형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아르헨티나의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베트남전의 고엽제와 아르헨티나의 라운드업이야말로 몬산토와 GMO의 민낯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와 농진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북도에 GM 벼 시험포를 만들고 상용화를 꾀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농진청이 GMO 식품의 안전성을 강변함은 물론, 시험재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종자오염과 토지오염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진청과 정부는 그 누구와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히려 다국적 GM 농산물 기업체, 국내 GM 농산물수입 식품가공업체와의 유착과 협력, 커넥션 의혹 등이 뉴스타파 취재팀에 의해 제기되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문제는 나라의 주권 문제와 직결된다.

식량주권은 농지 및 종자, 식량 및 식품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주적인 선택의 권리에 해당하며, 정부는 올바른 농업정책과 식량정책, 식품정책 등으로 이를 적극 옹호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농진청의 GM 농산물 시험재배 확대 강행은 식량주권의 핵심을 이루는 먹거리주권과 종자주권, 토지주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행위가 된다.


민중연합당은 오늘 전 세계적인 몬산토 반대 시민행동의 날을 맞아 재앙의 씨앗인 GM 벼 시험재배와 상용화 시도에 반대하며, GMO에 대한 국가차원의 규제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1일


민중연합당 농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