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재벌농사 짓겠다는 LG그룹

3년 전 동부그룹과의 투쟁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 있는데 또 다시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 

닭대가리 정권에 머리속에 똥만 가득 찬 재벌놈들, 그와 결탁한 관피아, 농피아, 쓰레기 언론의 행태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LG도 동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필연코 그리 될 것이다. 

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온다. 

간판만 갈아달고 포장지만 바꿔서 다시 나타난 재벌기업의 탐욕과 썩어빠진 정부, 쓰레기 언론. 

이 썩어빠진 것들은 지난 일에서 교훈을 찾을 줄 모르는군..

전주MBC (R) 유기하의 시사토크

■ 방송 시간 : 7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 38분 경

1. LG그룹이 새만금 농업지역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전 동부그룹이 경기도 화성 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농사짓겠다고 나섰던 일이 있는데요. 불과 3년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역시 동부가 포기한 것을 lg가 인수해서 재추진하는 것이구요. 여기에는 LG라는 한 재벌기업의 욕심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관료, 일부 언론의 쓰레기같은 행태들이 결탁돼 있습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2. 규모가 150헥타 라는 얘기도 있고 76헥타 라고도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 입니까?

1헥타가 3천평이고 열닷마지기니까요. 100헥타면 30만평, 1천5백마지기..

축구장이 0.7헥타 정도라고 하니까 축구장 100여개를 늘어놓은 것을 상상해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재배 품목은 무엇입니까? 벼 농사를 하는 건 아니죠?

벼농사를 짓는다 하면 정부가 나서서 막을 겁니다. 정부는 지금 미국쌀은 막 수입하면서도 우리 쌀은 과잉이라고 감축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것이고,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농사를 짓겠죠.

- 전량을 수출하기 때문에 농민피해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세요?

허무맹랑한 얘깁니다. 제아무리 최첨단 시설에 최첨단 농법을 적용한다 해도 농산물이란 공산품과 다릅니다. 여러 질이 나오기 때문에 전량을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를 넘지 못할 거라 하는데 나머지는 파묻을 겁니까? 꼬시를 겁니까?

그리고 해외 시장은 무슨 무주공산이랍니까? 국내 수출 농가를 포함해서 해당 나라의 농민, 유통업자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겠죠. 무슨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아닌 마당에 갑작스런 대규모 생산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망하겠습니까? 농민들입니다. 

3. 대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인가에 대해 요즘 농업도 생산성,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니까요. 과거의 농업이 노동집약적이었다면 이젠 자본집약적이라는 이 구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땅은 정직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농민의 피땀을 투여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농산물이고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농업은 기계공업하고 다릅니다. 제아무리 집약, 첨단을 들이댄다 해도 막 찍어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재벌기업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자금력, 유통 장악력 등을 이용해서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속셈과 지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독점적 이윤은 경쟁자의 몰락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농민을 죽이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강소농이라고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다시 대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정부가 강소농을 말하는 것은 양념에 불과하구요. 대규모 기업농 육성이 정부의 일관된 농정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농업현실과 실정에는 중소규모 자작농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농 육성정책은 매우 잘못된 정부 정책입니다. 

4. 궁금한 건 LG그룹의 새만금 농업 진입 계획은 지난번 동부그룹도 새만금 스마트팜, 새만금에 조성하려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때 포기한 이유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대규모 불매운동을 포함한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던 것이 가장 컸다고 보구요.  스스로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농업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데 말입니다. 

- 새만금의 대기업 농업 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없습니까? 농업인 법인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대기업도 농업인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3년전 동부그룹과 싸울 때 국회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이 법안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핵심은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민의 출자규모를 50%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거였는데요.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현행법상 재벌기업이 지배하는 농업법인은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자금이라는 게 FTA 이행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 농업인만 가능합니까?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다른 장치는 또 없겠습니까? 무역이득공유제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해고해서 노동자들이 힘겹게 살고 있으니 사내유보금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벌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그런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농업농민의 몰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5. 새만금개발청장은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군산시나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군산시는 mou 체결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있구요. 

도청은 다소 미온적이지만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새만금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지사께서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과 이 문제는 정면에서 충돌하는 사안”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6.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여기에 언론도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재벌편에 붙어서 농민을 공격하는 쓰레기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