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 조선낫의 세상살이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쌀 직불금이 지급[각주:1]된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것은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다.
고정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73%에 달하는 793,711명의 농민이 수령하게 되며, 1ha당 100만원선이다. 
고정직불금 100만원은 박근혜의 공약이었으나 실상 농민들이 싸워 쟁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쌀값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다. 
폭락한 쌀값은 변동직불금 액수를 눈덩이처럼 불렸다. 
정부는 당초 쌀값을 14만원선으로 예상하고 9,7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4만원은 고사하고 13만원선조차 무너져내려 쌀개방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3,500억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는 700억만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는데 "산지 쌀값 상승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주문을 달았다. 

쌀값폭락 사태에 대한 근원적 진단과 처방[각주:2] 없이 행해지는 정부 대책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쌀값이 이를 증명한다.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농민들이 요구하고 국회가 주문한 "쌀값 상승을 위한 필사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김재수는 애시당초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 "직불금 때문에 제대로 된 농정을 펼 수 없다"며 직불금을 손봐야 한다고 씨부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각주:3] 김재수는 요즘 단 한시도 사무실에 머무르지 못하고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한다. 
배추값이 좀 올랐다 하여 현장 고랭지 채소밭을 찾아 수급상황을 살피고, 김영란법으로 울쌍인 화훼산업 관련자를 만나 격려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쌀값상승을 위한 행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손가락이나 빨고 있다가 변동직불금 지급 시기가 되면 "직불금 때문에 나라살림 거덜난다"고 또다시 아우성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개새끼도 이런 개새끼가 없다. 
김재수가 누군가? 
김재수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한 공로로 장관 자리를 얻은 자다.
김재수는 지금 당장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쌀값폭락 해결!'의 기치를 들고 대대적인 농기계, 차량시위 대오를 서울로 , 청와대로 몰아오고 있다.  
농민들의 투쟁은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한 김재수같은 자들이 여전히 판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직불금 축소, 폐지와 같은 최악의 농정파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근저에 깔고 있다. 
농민들의 투쟁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국정농단에 맞선 전민중적 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농기계 투쟁, 노동자들의 정치총파업, 청년학생들의 동맹휴업 등 민중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때 100만 촛불이 넘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 방어선은 썩은 담장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1월 17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불금으로 년 2회 지급된다.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고정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793,711명으로 농가당 1명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농가수 1,087천호의 72.9%가 해당된다. [본문으로]
  2. 정부는 쌀값폭락을 풍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쌀이 남아도는 것은 수입쌀 때문이다. 수입쌀이 국내 양곡창고의 30%를 차지해 들어차 있고, 급식업체. 식당 등 대형 소비처를 급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우리쌀은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보관창고에서마저 수입쌀에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쌀지장 완전개방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쌀을 반드시 국내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으며, 더 이상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풍년으로 쌀이 남아돈다면서도 밥쌀수입은 계속되었고 해외공여 등 수입쌀의 해외공여 등은 시도조치 되지 않았다.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쌀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다. [본문으로]
  3.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김 장관의 사무실은 세종청사 집무실이 아닌 ‘현장’이다. 바꿔 말해 60여일 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쌀값, 배추대란 등 주요 농정현안을 점검하고 농심을 살피기 위해 지역, 거리 상관없이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달 4일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찾아 고랭지 배추 수급 상황을 살펴봤고, 8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훼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거래량이 감소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유통전문점과 협력해 꽃 판매코너 설치 확대 등 꽃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