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직불제 시행, 전농 전북도연맹 심포지엄

인사하는 이광석 전북도연맹 의장

밭직불제 시행방안, 재원조달 방안 제시하고 토론 개최 
도청의 무성의로 파행, 참가자들 도지사실 항의방문으로 이어져

전북도연맹이 12월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 도 직불제 법제화에 따른 밭직불제 시행방안 및 직불금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가결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 발의)에는 밭작물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규칙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은 현장 농민의 요구와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전북도연맹은 전라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밭작물을 선정하여 현지 작목반(영농조합)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고, 밭농업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면서 직불금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정리했다. 
간담회는 진안 인삼, 장수사과, 순창 고추, 고창복분자 등 9개 품목의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작물에 대한 생산비, 수익성 등을 타산하여 밭농업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밭농업에서 나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집중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분석하고 취합한 보고서를 토대로 밭직불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발표하고 집중 토론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전북도연맹은 심포지엄 기조발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 농업, 농민이 처한 비참한 현실은 역대 정부의 농업 수탈, 파괴를 전제로 하는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이 빚은 필연적 결과"이기에 "농업과 농민에 투여되는 예산과 지원금은 특혜나 시혜가 아닌 응당한 보상이자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투자"임을 확인하고 "누적된 농가부채와 적자영농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농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은 영농을 지속할 유력한 지원방안, 긴급 회생자금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밭농사의 경우 과도한 시설투자비, 생산비에 비해 항시적인 가격 폭락의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직불제를 위시한 제반 지원과 보조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간담회를 통한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목에 관계없이 밭을 경작하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방식, 서류상 지목이 아닌 실제 밭작물 경작 사실에 따른 지급, 지급면적 상한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등을 밭직불제 시행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른 한편 직불제가 가지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농업 파괴와 수탈을 전제로 한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내수에 기반한 자립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농업이 바로 서는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경제정책, 농업정책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여는 진정한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

두번째 발제에 나선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은 도의회 예결위원으로 직접 예산을 심의해본 바 필요한 예산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온 도 집행부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도 직불예산의 확충과 밭직불제 실시에 따른 예산확보 역시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고, 도 집행부가 '농도 전북'을 탈피해야할 낙후의 상징으로 여기고,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11월 초 '전북 민생경제 살리기 10대과제'를 발표할 당시 농업부문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재원확보 방안에 있어 농민을 포함한 농관련 기관, 업체 등이 출원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도 집행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싸워야 할 것이며 자신도 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기조 발제 이후 장경호 박사(통일농수산포럼 정책실장)가 좌장이 되어 토론을 이끌었고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 민왕기 우리콩 작목반 총무,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정병우 과장의 불참을 대리한 김정모 계장, 전북도연맹 이대종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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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토론자의 성의없는 발언에 성을 내고 있는 순창 '쌍치 고추작목반' 회장

토론에 나선 민왕기 우리콩 작목반 총무는 “전북도가 의지가 있으면 한 달 내에 전북지역 농가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펼칠 수 있다. 조례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사계획도 없는 것은 밭직불제를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도청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모 계장은 “직불제 시행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해 자신이 답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므로 확실히 언제 시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기조 발제를 통해 제출된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적독해조차 안된 반언으로 일관해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도청측 토론자의 성의없는 태도는 토론 자체를 파행에 이르게 하였고, 좌장은 직불제 시행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제출된 점을 심포지엄의 성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전북도청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심포지엄을 끝마쳤다.

도지사 접견실로 몰려간 농민들

종합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와 대면한 항의방문단.

심포지엄이 끝났지만 도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를 삭이지 못한 참가자들은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라며 즉석에서 도지사실로 향해 예정에 없던 도지사 항의방문이 조직되었다.  마침 도청 내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이경옥 행정부지사가 회의를 정회하고 달려와 항의방문단과 대면했다.  항의방문단은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한 정병우 농산유통과장이 아무런 통보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사실과 대리 참석한 김정모 계장이 아무런 토론 준비도 없이 무성의한 발언으로 일관해 토론을 파행으로 몰고 간 점을 집중 성토하고 내년 1월 초 밭직불제 시행계획을 놓고 도연맹과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즉석에서 사과하고 정병우 과장을 불러 문책하겠으며,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혀 항의방문이 마무리되었다.